참여연대, 평검사 집단행동 비난

참여연대는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평검사회의가 반발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사법개혁 논의를 좌절시키려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개추위의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검찰과 법무부의 대표자가 참여해 왔는데도 이제와서 검찰이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검사들이 국민의 참여가 배제됐다고 하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공판중심주의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백위주의 수사태도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