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실무위 상정 '연기' 논의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실무위원회 상정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5일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에게 형소법 개정 문제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실무위원회 안건 상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일선 검찰에 공문을 보내 형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집단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 일선 검사들의 전국 평검사 회의 추진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 진정될 것인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