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형소법' 타협안 정면 반발

한승헌 사개추 위원장과 김승규 법무장관의 형소법 관련 합의안에 대해서 일선검사들은 그 정도로는 안된다는 반응입니다. 평검사들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법개혁추진위는 어제(4일), 전날 있었던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과 김승규 장관 사이의 합의를 토대로 검찰측 의견을 일부 수용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낮 긴급회의를 마친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 대표들은 법무부 장관과 사개추위 위원장 사이의 합의는 밀실 타협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구태언/서울중앙지검 검사 : 사개추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의 합의는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일종의 타협에 불과하므로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판검사들은 지적결과를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 소식을 전해들은 김승규 장관은 오해가 있다며 집단행동을 만류했습니다.

[김승규/법무부 장관 : 이성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지.반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은 전국 평검사회의 소집을 계속 추진하는 등 제대로 된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항명으로 오해될 일부 문구는 철회한다면서도 자신들의 기본적인 뜻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평검사들에 이어 일선 검찰청의 수석 부장검사들과 수석검사 50여 명도 서울 남부지검에서 열린 형소법 개정안 설명회에 참석해 6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진정 기미를 보이던 형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평검사들의 반발로 되살아나면서 김승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 검찰 수뇌부의 조직 장악력도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