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이 형집행장 남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강릉경찰서 생활안전 과장인 장신중 경정은 진정서에서 민사 소송 절차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 대상자에게 검찰이 형집행장을 남발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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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이 형집행장 남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강릉경찰서 생활안전 과장인 장신중 경정은 진정서에서 민사 소송 절차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 대상자에게 검찰이 형집행장을 남발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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