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 시설 부담금제 도입> 오늘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 경제 자문회의에서 이른바 '기반 시설 부담금제'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가 얻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오는 18일 이후에 지어지는 재건축 단지는 이 개발 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받아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기문 외교, "북한 핵 중대 국면">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과정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며 "북한은 타당성 없는 주장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조속히 6자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북핵 문제에 이렇게 부정적이고도 심각한 반응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린이 날> 내일은 어린이 날이자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立夏)입니다. 5월의 청명한하늘 아래 펼쳐진푸른 벌판을 맘껏 뛰놀며 자라야할 우리의 새싹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10명 중 9명 꼴로 한개 이상의 학원 과외를 받으며 하루에 채 세 시간도 쉬지 못한다는 우리 어린이들의 일상을 취재했습니다. 또 인권 사각 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 북한 어린이들의 하루, 승차 안전 용구 착용 실태 등 다양한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검란' 진정 국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검찰과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간의 갈등이어제 저녁에 열린 김승규 법무장관과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의 회동 이후 빠르게 진정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검찰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선에서 사개추위의 개혁안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해드리겠습니다. <국방차관 전격 사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작전에 투입된 대대장 출신이자, 전두환 정권에서 벌어진녹화 사업 공로로 훈장을 받은 전력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됐던 유효일 국방 차관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어제 저희 SBS 8 뉴스에서 단독 보도해드린 '군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의 5.18 사건 조사 방침'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도 어민들 분노 폭발> 우리 나라 전체 꽃게 어획량의 60%를 차지한다는 연평도 꽃게가 요즘 중국 어선들의 불법 싹쓸이 어로 행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수온 상승, 수질 오염 때문에 예전의 3분의 1로 줄었다는 꽃게잡이가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 월경 남획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게 현지 어민들의 호솝니다. 현지 심층 르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 뉴스는 이 밖에 ▶ 순창 여고생 장례식 / 인재 선점 경쟁 치열 / 김우중, 해외 사업 전념 /다 빈치 코드 촬영 고심 ▶ 58년 개띠, 희망은 있다 / 택시 요금 6월부터 인상 / 기상 이변 심해졌다 세브란스 새 병원 개원 / 조계종 초파일 법어 발표 / 홍상수 칸에 초대 등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재건축 이익 나라가 환수
<기반 시설 부담금제 도입> 오늘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 경제 자문회의에서 이른바 기반 시설 부담금제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가 얻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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