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논의

검찰 수사권 제한 논란과 관련해 한승헌 사개추위원장과 김승규 법무 장관이 어제(3일) 회동.

질문> 한 말씀?

@ 한승헌 사개추위원장/

유익했다. 검찰입장에 대해 많은 말씀 듣고 사개추위로서도 검찰 의견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

@ 김승규 법무부장관

사법개혁과 관련한 검찰 관심사 대해 충분한 의견교환 있었다. 검찰은 바람직한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가도록 의견 모았다.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조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측에서...

@ 한승헌

사개추위의 기획추진단과 대검의 소관부에서 당무자들이 직접 협의하게 되어있다.

질문> 형사소송법 개정속도 조정?

@ 한승헌

내일이라도 모든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진척되면 빨리 합의를 이루고 그걸 통해서 수정내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지... 시간 내용은 그때가서 수정은 검토중이다.

꼭 전제라기보다는 이만한 대화와 교감이 이루어진 마당에 검찰측이나 사개추위 당무자들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본다.

@ 김승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니 좋은 결과 나오리라 생각한다.

질문> 녹화진술 증거능력 인정?

@ 한승헌

협의중이다. 공판중심주의 당위성 못지않게 소추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애로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겠죠.

@ 김승규

소추기관이 아니라 수사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이죠.

@ 한승헌

공판중심주의니까 소추만 얘기한 거에요.(웃음)

질문> 구체적 일정은?

@ 한승헌

일정은 변경한다거나 하는 것 없다. 합의한다면 거기 따라서 할 것. 오늘 그 문제는 우리 사이에서 안 나온 것으로 하자.

질문> 경찰 신문에 대해서는?

@ 한승헌

기획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논의 할 것. 여기서 여러 의견 말하는 것 적절치 않아 협의하는 과정 있으니 당무자들의 노력 기다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