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개혁, 국민합의 통해 추진"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사법개혁은 급진적인 방식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성명에서 "사법개혁은 검찰권의 급격한 제한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검찰에 대해서도 "권력형 비리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