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복·이한영 사건도 조사 대상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제2조 1항 5호)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말 본회의에 상정된 과거사법에는 조사 대상 행위의 주체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이후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추가를, 열린우리당은 원안 유지를 고집했다. 결국 양쪽 모두 한 발씩 물러선 셈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인 북한이 관련됐거나,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이승복 사건▶김정일 전처 성혜림의 조카인 이한영 피살 사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남한 내의 자생적 반국가 활동 가운데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새롭게 드러난 사건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그러한 행위를 엄단했음에 비춰 조사 대상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는 이 조항에 대해 "과거 '빨갱이'로 둔갑됐던 민주인사를 재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각각 인준 절차를 무사히 마칠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실제 조사 비중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형욱 실종, 김대중 납치,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 등의 조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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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평검사 90여명은 2일 저녁 ‘평검사 회의’를 열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제시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검사들은 이날 논의 결과를 검찰 수뇌부에 전달키로 했다.

일선 검사들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띠는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집단 회동을 갖기는 2003년 2월 검찰의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진 평검사 회의 이래 처음이다.

이들은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형사사법을 갈망하며’란 제목의 성명서에서 “현재 사개추위에서 진행되는 형소법 개정 논의는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을 사전 검증절차 없이 급격히 뒤바꾸는 변혁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최종수요자인 국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짜여진 일정에 맞추듯이 성급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구태언 첨단수사부 수석검사는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이 사개추위의 틀을 깨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선 재판현장에 종사하는 검찰의 의견이 자칫 기득권 지키기로 매도되고 있어 평검사들이 형사사법 개혁에 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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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비정규직보호입법(비정규직법)' 처리를 둘러싼 노사정 실무협상이 2일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노사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합의안 도출을 위한최종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최대 쟁점인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근로기간과 근로계약 종료시 고용보장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자를 1년 고용한 뒤 재계약할 때는 고용사유를 제한하고 2년째부터는 '고용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까지 함께 적용하자고 요구한 반면, 재계는 3년을 고용한 뒤부터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열린 실무협상을 주재해온 이목희 환노위법안심사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문제에서 합의와 진전을 이뤘으나 한 가지 문제를 해결 못했다"며 "마지막 산을 넘지 못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환노위와 노사정 실무대표들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는 더 이상 실무협상을 갖지 않기로 해 비정규직법의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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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의 선발 인원을 지금의 절반 가량으로 줄이고 대신 수시모집의 지역균형선발제와 특기자전형을 통한 선발 인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내신 위주의 지역균형선발 △학생부 위주의 특기자전형 △논술 및 면접 위주의 정시모집 등 3가지로 학생을 뽑되 인원은 1:1:1의 균등한 비율로 선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균형선발제는 현행(2006학년도) 총정원 중 21% 모집에서 33%로 높아지게 된다.

또 내신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지만 우수한 수상경력을 갖고 있는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등) 학생 등을 뽑는 특기자전형 선발 인원도 지금의 17%에서 33%까지 높아진다.

반면 ‘본고사 부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시모집 인원은 현행 61%에서 33%로 크게 낮아진다.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지원자격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학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논술 및 면접 요소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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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커지는 2008학년도 입시안에 따라 이른바 '내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고교 1학년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카페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과격한 의견들을 서로 나누면서 촛불시위와 교육부 홈페이지 테러를 들먹일 정도다.

최근 잇따른 고교생 자살 사건, 내신등급제를 의식해 어렵게 출제된 중간 고사, 그리고 서울대의 '논술형 본고사'도입 발표 등이 고1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1일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고1학년생들의 인터넷 카페가 생겨났다. '내신등급 반대 추진''내신등급제.고교등급제 반대모임''내신 등급제 반대 추진회'등이다.

특히 '내신등급 반대 추진'카페는 개설 이틀 만인 2일 오후 회원수가 2980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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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경유에 붙는 세금이 L당 63원 올라 경유 소비자가격이 L당 현재 1036원에서 1099원으로 오른다.

반면 택시 등이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세금은 7월부터 44원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임시국회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경유에 붙는 교통세율을 7월부터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5%포인트 인상하고 LPG에 붙는 특소세율은 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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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및 전용면적 50평형 이상 공동주택의 평형당 기준시가는 평균 37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1만원,4.2%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 인하로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등 국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재산세와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부담은 지역에 따라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일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659만가구의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시했다.

서울 강남구의 기준시가 평균 하락률은 9.5%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을 기록했고,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등의 기대감으로 부동산값이 급등했던 대전이 7.4% 하락해 가장 낙폭이 컸다.

서울지역의 평균 기준시가는 76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1%,경기지역은 433만원으로 4.5% 낮아졌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전국에 1만7000가구로 집계됐고,서울 강남(1만1000가구),서초(2000가구),송파구(2000가구) 등 서울 강남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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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일 고려대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의 반대 시위로 학위 수여식은 약식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이 당초 준비했던 연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앞으로는 교육전쟁에서 이겨야 국가 간.기업 간 경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며 우수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성은 고려대 개교 100주년을 맞아 기념관 건립비로 대학에 400억원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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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던 전북 순창 S고 1학년 L(16)양이 입원 3일만인 2일 오후 8시 20분께 숨졌다.

이날 전남대병원은 "뇌손상이 심해 산소호흡기에 의존했던 L양이 오후 8시 이후사실상 호흡이 멈춰 호흡기를 떼어 냈다"고 밝혔다.

L양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Y(17.여고 2년)양 등 선배와 동급생 4명으로부터1시간 동안 얼굴과 머리, 다리 등을 마구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Y양 등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로 지난 2일 구속했으며 폭행치사 혐의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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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맥 지수', '애니콜 지수'에 이어 '초코파이 지수'가 등장했다.

오리온은 3일 세계 주요 국가 11개국에서 판매되는 초코파이 가격(12개들이 한 상자)을 미국 달러로 환산한 '초코파이 지수'를 발표했다.

빅맥과 마찬가지로 초코파이도 세계적으로 품질과 크기, 재료 등이 표준화되어있다는 점에서 '초코파이 지수'로 각국의 물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오리온측은 말했다.

'초코파이 지수'에 따르면 소비자 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3.34달러)였고 사우디아라비아(2.66달러), 인도네시아(2.62달러), 대만(2.39달러) 등이 뒤를이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초코파이가 한국(1.99달러)에 비해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가격이 낮은 국가는 중국(1.39달러), 베트남(1.64달러), 러시아(1.77달러), 홍콩(1.89달러), 쿠웨이트(1.94달러), 미국(1.99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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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운노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포기했다.

인천항운노조는 2일 인천항만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항만 노무공급 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안 수용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했다.

노무공급이 상용화하면 항만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작업장별 노무공급권이 항운노조에서 개별 하역회사로 넘어가고 조합원들의 소속도 하역회사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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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2일 “민주당과 통합을 실질적으로 거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의명분과 절차가 투명하다면 제정파와의 연대가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출생이 같고 대통령을 같이 만든 것 이상의 대의명분은 없다”며 통합상대로 민주당을 언급했다.

문 의장은 이어 “재결합이 힘들지만 이념상 가장 개혁적인 정당이고,대통령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을 대하는 태도는 거의 스토커 수준”이라며 “4·30 재보선에서 참패한 열린우리당이 민의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생각하지는 않고 엉뚱하게 합당론을 거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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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돼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공공기관 180여 개를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2조 원 정도”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 180여 개의 자산이 8조70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전에는 3조3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효율성과 적절성 자체가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이전비용마저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정부 판단의 신뢰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과 대전 충남 제주를 제외한 10개 광역 시도에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이전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을 시도별로 1개씩 일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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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2명이 경북 구미 금오산에 등산을 갔다가 산삼 43뿌리를 캐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들은 지난 달 24일 금오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봄나물을 캐던 중 자연산삼 무더기를 발견했다.

산삼감정협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뿌리는 50년 넘은 것으로 시가가 2천만~2천500만원에 달했고, 나머지는 모두 10년쯤 된 것이지만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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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이 로라 여사의 ‘무대 데뷔’를 권유하자, 로라 여사와 파빈 씨가 머리를 맞대고 각본을 만들고 6, 7차례 예행연습까지 했다는데 로라 여사는 ABC TV의 인기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을 유머의 소재로 삼아 “내가 바로 위기의 주부”라고 말했지만 정작 이 드라마를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로라 여사의 각본’을 문제 삼지 않고 ‘현모양처형인 로라 여사의 화려한 변신’에 초점을 맞췄는데 USA투데이 인터넷판은 ‘로라 부시, 코미디계의 영부인?’이란 제목으로 별도의 코너를 만들었고 AP통신은 “로라 여사의 인기도(80%)가 남편(47%)보다 훨씬 높다”고 전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