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전국 평검사회의 연다

사법제도 개혁추진 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어젯밤(2일)에 긴급회동을 가졌습니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서울에 이어 전국의평검사 회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 백여명은 어제 저녁 7시반부터 모여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5시간에 걸친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대응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한결 같았습니다.

[구태언/서울중앙지검 검사 :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짜여진 일정에 맞추듯이 성급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

또 사개추위의 개정안대로라면 뇌물이나 조폭,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될 형사사법 체계가 국적불명의 '고비용 저효율 제도'가 아니라 인권 존중과 부정부패 척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화로운 제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빠른 시일안에 전국 평검사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수사와 재판 실무 최일선에서 일하는 평검사들의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의 전체 회의는 현정부 출범 직전 검찰 중립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첫 회의를 가진지 2년만에 열렸습니다.

반면 검찰 수뇌부는 어제 평검사 회의 모습에 대한 언론의 촬영을 극구 막으며 사태의 확산을 피하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