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최근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 가보면 발코니를 확장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을 엄단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이 무색합니다. 한마디로 현실 따로, 규정 따로입니다.
조제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입주를 앞둔 서울의 한 아파트.
발코니를 터 거실을 넓히는 개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안전보다는 두 평 이상 늘어나는 실내 공간이 우선입니다.
[인테리어 업주 : 20~30% 정도 합니다.]
넓어진 공간 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도 작용합니다.
[부동산 : 일반 아파트 보다는 공사비 만큼은 더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상 명백한 위법이지만 업체들은 현수막까지 내걸고 공공연히 공사를 권합니다.
문제는 안전, 건설사는 아예 발코니 확장 공사를 염두에 두고 설계해 단순한 확장공사는 안전 상 문제가 없다고 강변합니다.
[문제없다.]
구청은 적발하기 어렵다는 핑계만 댑니다.
[구청 직원 : 주인 허락없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 현장 확인이 어렵습니다.]
건교부는 내년부터 발코니 불법개조 행위에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 규정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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