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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참패의 충격에 흔들리고 있다. 민심의 이반을 확인했고, 당내에서는 실용-개혁의 노선투쟁이 재연될 조짐마저 있다. 무엇보다 지도부 책임론이 만만치 않다. 여당이 단 한명도 당선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텃밭으로 여겼던 충남 두 곳의 패배는 전략공천의 잘못으로 귀결될 수 있어 문희상 의장이 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이번 패배가 노선투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전당대회 이후 숨죽이고 있던 개혁진영이 패배 원인을 문 의장의 실용노선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도부가 개혁노선으로 선회하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출범한 지 한 달 되는 문 의장 체제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노선투쟁 조짐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은 “지도부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이달 중으로 임기가 끝나는 정조위원장단 등 정책라인을 교체하고 실무당직을 대폭 개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권주자인 정동영 통일장관, 김근태 복지장관의 조기 복귀론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논술형 본고사 도입안'에 대해 교육부는 '본고사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고려대·서강대 등 주요 사립대들은 서울대 안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측은 지난달 29일 2008학년도 입시부터 수능은 지원자격 조건으로만 활용하고 내신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논술과 면접 반영비율을 높이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직접 '논술형 본고사'라는 표현까지 썼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본고사 형태의 시험을 서울대가 도입한다면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3불(不)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은 '본고사'라는 표현을 피하면서도 서울대가 논술시험을 강화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3월부터 지하 핵실험 준비에 착수해 빠르면 6월중 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음을 동맹국들에 경고했다고 AP통신과 교도통신이 30일 빈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통신은 미국이 정보의 일부를 인공위성 사진 등을 통해 입수했고, IAEA 관계자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미국이 중국에 북한의 핵실험 준비작업 중단을 촉구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나 중국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 같은 경고는 최근 북한이 지하 핵실험에 필요한 프루토늄 추출을 위해 영변의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 이후 북한이 핵무기 개발 노력을 진행 중이라는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천수이볜 대만 총통이 1일 중국에 대해 '정부 간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을 방문 중인 대만 제1 야당 국민당의 롄잔 주석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9일 합의한 '5개 합의사항'을 겨냥했다. 5개 항은 양안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대화를 하자는 게 골자다. 천 총통의 제의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롄잔의 대륙 방문 이후 대만 정치권에 일고 있는 중국 쏠림 현상을 차단하려는 전략이다. 또 양안 문제를 대립보다는 대화로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대 중국 정책을 선언한 셈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50여 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도박을 한 국립대 교수와 외교관, 가정주부 등 1만30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신용카드로 도박자금을 결제했는데 지난해 결제자금만 120억여 원(전자상거래로 위장한 결제를 포함해 250억 원)이나 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1억여 원을 결제한 혐의(상습도박)로 유모(49·무직) 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직 외교관 김모(41), 지방의 국립대 교수 홍모(62) 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정보통신부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50여 개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 안의 TV’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본방송이 시작됐다. 1일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 TU미디어 방송센터의 주조정실에서 서영길 TU미디어 사장이 위성 DMB 송신 스위치를 올리자 건물 옥상의 안테나가 적도 상공 3만6000km를 도는 ‘한별 위성’에 방송 전파를 쏘아 보냈다. 위성이 다시 전국에 보급된 2만8000여 개(4월 30일 기준) 휴대전화와 차량용 단말기 등에 전파를 보내면서 방송이 시작됐다. 올해가 정말 가장 더운 해가 되는 걸까?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가는 등 한여름 날씨가 4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다. ‘올해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더드우주연구소 제임스 한센 박사의 예측까지 있었던 터라 ‘계절의 여왕’인 5월 초에 초여름 날씨를 경험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예사롭지 않다. 기상청도 올해는 여름(하루 평균기온 20도 이상)이 평년(5월 30일)보다 일주일 이상 일찍 시작될 것이라는 장기예보를 내놓아 ‘가장 더운 해’ 가설은 점차 힘을 얻어 가는 형국이다. 지난달 30일 한반도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4월 기온으론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29.8도를 기록했다. 종전 기록은 1989년 4월 21일의 29.4도. 이날 서울을 비롯해 영월 33.3도, 인천 32.7도, 춘천 31.5도, 청주 31.3도, 수원 30.5도, 대전 30.4도, 대관령 30.1도 등 22개 지역에서 4월의 낮 최고기온 기록을 깼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강인식 교수팀은 최근 발표한 논문 ‘한반도 기후 변화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에서 1909년부터 2003년까지 기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겨울은 30일, 한겨울은 25일가량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서울의 여름은 20일, 한여름은 10일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토박이 시민들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남아있는 청계천이 1일 그 속살을 드러냈다. 일제가 복개공사를 한 1937년부터 따지면 68년, 1958년 재개된 복개공사부터 따지면 47년 만에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된 청계천이 서울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일 ‘하이서울 페스티벌’(5월 1~5일)의 첫 행사로 치러진 청계천 미리보기 시민걷기 대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설레임과 기대감을 반영하듯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려 발디딜 틈조차 없었다. 마감공사가 끝나지 않아 하류를 제외한 하천 대부분에 물이 흐르지 않고 거친 콘크리트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있었지만 10월 1일 그 완전한 모습을 드러낼 청계천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이날 대회는 종점 부근 신답초교에서 시작해 청계천을 거슬러 올라가 시발점인 동아일보 앞까지 이어지는 약 6㎞ 구간이었다. 내신성적 비중이 높아질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 응시할 대부분 서울시내 고교 1학년생과 학부모들은 당장 '하향 전학'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각 대학들이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발표할 10월까지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상황을 파악하자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에서 일반계 고교로의 전학, 강남 명문고에서 강북 고교로의 전학, 인문계 고교에서 실업계 고교로의 전학 등 '하향전학 도미노 현상'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힌다면 회담에 앞서 뉴욕 등지에서 북미 접촉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북한이 6자 회담을 거부한 뒤,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뉴욕 접촉 등 양자 접촉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힐 차관보는 <한겨레>와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해 그 틀 안에서 비공식적, 양자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거나, 본회담 사이에 협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그런 제안들에 대해선 개방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무성 장관이 “일본은 역사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있지만 독일 보다 훨씬 여러 번, 더 많이 사과했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마치무라 장관은 29일 일본이 주최하고 165개국 유엔 대표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뉴욕의 ‘유엔개혁회의’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한 뒤 청중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대만문제에 대해서도 “원래부터 대만은 미ㆍ일 안보조약의 대상”이라고 공언,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땅값은 1천8백29조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4월22일 기준 4백36조2천억원)을 4번 살 수 있는 액수다. 건설교통부는 1일 전국 시·도(2천7백72만3천 필지, 9백8억4천만㎡)의 지난해 공시지가를 합산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당 평균지가는 2만1백50원으로 1980년대 정부가 공시지가를 산정한 이후 처음 2만원을 넘었다. 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 땅값이 우리나라 전체의 61.86%를 차지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등 3대 신용보증기관들이 재량권 남용과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지난해 발생시킨 보증사고액이 3조5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사장 보수나 업무추진비는 대폭 인상되고 직원들의 관리업무비도 크게 늘어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1∼4월 3대 신용보증기관을 조사해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사고로 대신 갚아준 돈이 신보 1조7112억원,기보 1조6215억원,지역재단 1586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세 기관이 지난해 대신 갚아준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25.5%,2002년에 비해 150%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신보와 기보의 지난해 적자는 각각 1조1468억원,1조1437억원에 달했으며,정부는 이들의 적자보전을 위해 지난해 1조1607억원이나 출연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신보에 대해서는 1991년 이후,기보에 대해서는 1997년 이후 검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정부는 1950년대 이후 독도를 지배한 사실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 최근 서울 주재 외국특파원들에게 독도 취재여행을 주선했다고 미국 LA 타임스가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그러나 LA 타임스는 해경 경비함 삼봉호의 선상취재에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기자들은 초대된 반면 서울에 가장 많은 취재진을 보유한 일본의 기자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에서는 ‘국가적 독도 강박증’이 생겼다고 소개했다. 또 신문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표현은 이미 국민적 주문이 됐다고 덧붙였다. LA 타임스는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한국인들이 이렇게 뭉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2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담배산업이 전체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담배 1갑의 판매가격에서 원가의 비중은 30%에도 못미치고 나머지 대부분이 세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액은 다른 어떤 품목보다 높아 일정기간 부가가치 창출액의 합계인 국내총생산(GDP)에서 지난해 담배의 GDP 비중은 0.62%였습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산업의 GDP 비중은 지난해 14.2%였고 농림어업이 4%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담배 한 품목의 GDP 비중은 상당한 수준인데 이러한 담배가 올해 1.4분기 생산 실적이 작년 동기에 비해 52.4%나 급감하면서 올해 1.4분기 GDP에 0.3%포인트 안팎의 하락요인이 발생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통계당국자들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군요. |
4·30 재보선 與 참패
열린우리당이 참패의 충격에 흔들리고 있다. 민심의 이반을 확인했고, 당내에서는 실용개혁의 노선투쟁이 재연될 조짐마저 있다. 무엇보다 지도부 책임론이 만만치 않다. 여당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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