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민원 현장

수도권 소식입니다. 오늘(30일)은 수원과 인천 연결합니다. 먼저 수원에서는 오늘 민원현장을 준비했는데요.

네,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이 낸 민원이 해결되는 과정을 추적해 보는 시간인데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미정 리포터!

(네, 수원입니다)

병원을 열겠다고 허가신청을 냈는데 한달이 넘게 허가가 안내주고 있다, 오늘은 이런 민원인이 찾아왔다구요. 원래는 얼마나 걸리는건가요?

(보통 병원 개설 허가를 얻는데는 길어야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하남시에서 신청한지 한 달이 넘도록 허가를 얻지 못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민원 현장'의 문을 처음 두드리는 한 민원인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기자>

"저희병원은 3월 35일 병원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하남시 보건소에 냈습니다. 보통 5일에서 일주일이면 허가를 내주는 데 보완요구가 있어서 공문을 받고 시정했습니다"

"장비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번에는 건물과 집기류도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라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보건소는 또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와같이 보건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지만,허가를 내주지 않아 시장실에서 4명이 한자리에 모여 4월 16일까지 청문회등 행정절차를 거쳐 해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민원인 말대로라면 서류 하나 해오면 새로 다른 서류 준비 시키면서 차일 피일 날자만 미뤘군요.

거기다가 두번씩이나 약속을 어긴 셈이고요.

(그렇습니다. 만날 때 마다 말을 바꾸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발목 잡기식 행정의 이면을 들여다 봤습니다.)

<기자>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하남시 보건소와 시청을 찾아 취재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만나는 일부터 벽에 부딪쳤습니다.

[보건소 직원 : 소장님이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가까스로 만났지만, 자신은 잘 모른다면서 담당 계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 보건소장 : 저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그 상황을 잘 몰라요. (담당직원)저분이 실무적으로 잘 아니까 말씀 나누세요]

소장실을 나와 담당 계장을 만났지만, 책임을 민원인에게 떠넘깁니다.

[보건소 의약계장 : 그것은 그분들이(민원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민원인에게 약속 기한 내에 처리해주지 못한 늑장 행정이었음을 인정합니다.

[(4월 2일 시장실에서 만나서 2주안에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안지켜진 거죠?) 그렇죠]

다른 부서와 손발이 맞지 않는 엇박자 행정의 결과입니다.

[법무계와 저희와 의사소통이 안됐던 거예요]

결국 시청 감사부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청 감사과에서는 보건소 계장님이 판단하신게 잘못됐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 말도 있었어요]

보건소 행정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중인 감사과를 찾았습니다.

[감사계장 : 공무원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미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청 소속 법률 자문 변호사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감사계장 : 허가처리를 해주는게 타당하지 않냐라고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고문 변호사 해석대로 라면 민원인은 한 달의 시간을 낭비하며 재산상으로도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셈인데요.

비록 이문제가 지역의 작은 민원에 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 행정은 작은 민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공직사회는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