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도입 찬성

4월 마지막 주 인터넷 여론을 알아봅니다.

이번주는 성폭력범에 전자팔찌, 형사소송법 개정안, 담배값 지속 인상 등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상습 성폭력범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기로 해 찬반양론이 뜨거웠습니다.

한나라당은 구체적 방안으로 '전자위치 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위치 확인제도'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로 현재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 이와 같거나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내 성 범죄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다 성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83.4%에 이를 만큼 높아 성 범죄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자팔찌'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인권침해라면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을 예비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물론 다른 범죄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후와 네이트, SBS, 다음의 여론조사에서는 '전자팔찌'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사법제도개혁 추진안에 검찰 반발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가 형사재판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률초안을 내놓자 검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개추위안은 미국식 공판중심주의로 간다는 것인데, 특히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불인정하고 공판시 검찰의 피고인 신문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개추위의 초안대로 갈 경우, 수사권은 경찰에게 넘어가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과학적 수사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능력을 키워야지 검찰이 권한축소에 반발하는 것은 지나친 반응이라는 입장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의 여론조사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인정하는 사개추위안을 지지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배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담뱃값을 지속적으로 수 천원 더 인상할 것임을 시사하자 담배값 인상논란이 재연됐습니다.

이에 대해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다음의 여론조사에서는 담뱃값 인상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연예계 결혼 소식 잇따라

한 주간의 인기검색어입니다. 연예계의 결혼 소식에 네티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가인. 연정훈 커플이 마침내 26일 최불암의 주례와 유재석의 사회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또 이진우. 이응경의 결혼소식과 김승우.김남주 커플도 결혼을 발표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주 이색 인기검색어는 지름신 인데요, '지르다'와 '신'이 합쳐진 신조어로 '물건을 구입하다'는 뜻입니다.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드는 제품을 자신도 모르게 충동구매할 때 네티즌들은 '지름신이 강림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취업난 속에 하루 근로시간이 채 5시간이 못 되는 한국형 '프리터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프리터(Freeter)족'이란 '자유(free)'와 '아르바이트(Arbeiter)'의 합성어로 일정한 직업 없이 부정기적으로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