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이목희 열린 우리당 의원, 오늘(29일) 비정규직 관련 법안 노사정 10차 협상 직전 공식적으론 처음으로 협상의 쟁점을 밝혀>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 설정 문제와 정부안인 해고금지와 노동계안인 고용의제 설정이 쟁점"이라는 것.  일부 언론보도 등에서 차별 관련 조항 등 다른 부분을 쟁점으로 짚었지만 사나흘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핵심쟁점은,

1)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이냐 (노동계)/3년으로 할 것이냐(정계, 재계)의 문제

2) 계약기간 종료후 해고금지 조항을 넣을 것이냐(정계, 재계)/고용의제로 할 것이냐(노동계)의 문제임.

사용사유제한은 물건너감

참고로 해고금지 조항은 신분은 비정규직인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기간제 근로자를 사측이 멋대로 해고하면 과태료를 내게 하는 것인데 이는 사측으로선 준정규직으로 신분을 전환.인정하는 고용의제보다는 '받아들이기 쉬운' 案.

오늘 협상 타결 전망은 낮은 편임. 결국 5월 2일까진 갈 것으로 보임. 협상 시작에 앞서 한자리에 모여 날선 농담을 주고받은 6者.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경총 김영배 부회장님은 거짓말하면 얼굴에 다 나타난다"고 놀리듯 말하자, 김 부회장, "권 총장님은 안에서 말하는 것과 밖에 말하는 게 전혀 달라도 얼굴 하나 안변하네요"라고 응수.

이어 이목희 의원이 "따지고 보면 여기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 아닌가?"라고 운을 떼자 김영배 부회장, "나 자신이 2년 계약직인데 이렇게 자기 이익을 접어두고 주장하는 걸 보면 난 애국자"라고 말하자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3년 계약직이 끝나도 전 고용의제를 확보해 민주노총에서 더 일할 것이라" 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