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프랑스 방식 군 개혁 추진 보고

국방부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민군관이 참여하는 개혁 법제화를 통해 국방개혁을 이룬 프랑스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이를 위해 국방부 문민화와 합참조직 기능 강화 등 군 구조개선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입법안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한반도 안정과 평화 증진, 남북교류협력기반 확충,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3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