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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축소에 '조직적' 대응

총장 직접 나서 '반대' 표명

<8뉴스>

<앵커>

검찰이 사면초가, 아니 오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먼저 경찰이 검찰에게 수사권을 넘겨달라고 하고 있고 청와대와 여당 역시 검찰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겠다 나섰습니다. 여기에 법원과 사법개혁추진위원화까지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내놓은 형사재판제도 개혁안은 검찰의 입장을 더욱 곤경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 대해 검찰의 수사효력을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개혁추진위가 마련한 새로운 형사재판 제도를 채택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은 다음달 16일.

촉박한 시일 만큼이나 검찰 수뇌부가 느끼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검찰총장이 직접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김종빈/검찰총장 : 죄지은 몇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의 질서 유지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는 우려가 생겨...]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나 공직부패수사처 같은 현안은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어제 긴급 검사장 회의를 연 검찰은 다음달 2일 한차례 더 검사장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강찬우/대검 홍보담당관 : 4월30일 전문가 토론회 결과를 검토하고 사개추위 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일선 검사들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사개추위와 법원을 비판하는 격문 수준의 글들이 내부통신망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별대책반을 만들자는 의견과 함께 평검사회의를 열자는 의견 등 조직적 움직임을 촉구하는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뒤늦은 사태파악과 대처 움직임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검찰도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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