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개혁 "법으로 투명하게"

<8뉴스>

<앵커>

지난 1월 SBS 뉴스가 단독 보도해 드렸던 이른바 '프랑스식 국방개혁방안'을 오늘(28일) 국방부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문민화 등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이를 법으로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군의 고질적인 병폐를 뜯어고칠 수 있는 개혁안을 법으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국방부가 보고한 국방 개혁안의 밑그림입니다.

군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군 개혁안을 법제화했던 프랑스 방식을 본뜬 것입니다.

국방 문민화를 위한 민간인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적정한 병력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안정적인 국방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법으로 만들어 제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성 진급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법제화해서, 장성 인사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인사 후유증을 막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윤광웅/국방부 장관 : 장성의 경우는 민간인이 주도하는 참모들이 많이 참여하죠. 부하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국방부 문민화와 합참의 기능강화등을 담은 국방개혁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군개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이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