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통령 업무 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북핵문제 해결 지연되고 당국간 회담 중단 속에 통일부가 어떤 비전.정책구상 갖고 추진할 지 국민 관심 많을 것. 오늘(28일) 오후 청와대 보고 설명드리겠다.

-북핵.남북대화 정체속에 상황 안정적 유지.평화정착 기반 마련시급. 이런 인식아래 정책비전을 이미 밝힌 3가지로 제시. 실현 위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증진,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충. 대북정책 국내외.공감대 확산을 3대 역점 추진과제.

-현재 중단된 남북대화 복원해 북핵 해결위한 국제사회와 외교적 협력해 북의 전략적 결단. 남북 정치.군사 문제에 대한 협의.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교류협력 기반 확충위해 6.15 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농업협력.개성공단.민간교류 다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남북관계 발전에 신동력을 확보, 참여정부 방향따라 대북정책 공감대 형성. 전문가 의견 수렴 강화, 국민 참여도 높이고 주요국 한반도 네트워크화. 지지기반 확산에도 주력. 정부혁신에도 연관, 국민참여 통합관리 시스템 구현. 통일.외교.안보 부처간 네트워크 강화. 비젼 공유할 것.

-대통령은 "지난 한해 통일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한반도 안정적 관리, 남북관계 지속 격려. 올해도 노력해달라"고 당부. 대북정책은 원칙과 신뢰에 입각해 추진해야 정상적.합리적 발전 가능. 통일부는 합리적 원칙을 견지하고 장기적으로 신뢰 구축토록 할 것. 남북 상호 존중자세로 대화.협력하고, 6.15선언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의사항 충실히 이행돼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과정 준비.대비자세 필요. 국민 올바른 이해에도 관심 기울일 것.

참석자 의견제시와 질문.답변 중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북한의 경협.개혁.개방은 외국의 예를 보면, 빅뱅 거친 폴란드,러시아 순조롭지 못해, 베트남.중국의 점진적인 단계 거쳐 성공. 북이 점진적,일관성 갖고 추진하도록 한국이 도와줄 필요. 사회주의 체제에서 기업개혁이나 제도개혁 앞서 농업개혁 의미 크니, 생산증대 위한 지원계획이 대단히 중요.

-이해찬 총리는 국민의 정부와 달리, 이제 퍼주기 논란은 불식단계, 국민적 공감대 널리 퍼져. 흡수통일.북한 붕괴에 대해 정리 많이 돼. 이런 논의가 남북 모두 이득안된다는 공감대 형성. 이것을 국민들과 공감갖도록 정리하고 교육할 필요성 있다. 역점추진사업 제시한 영,유아와 임산부 영양.건강.질병관리 지원프로그램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 강조.

 <일문일답>

-북핵 위기 계속되면 정부의 대북 정책 바뀔 수 있다는 의사 북측에 전달했나?

현재까지 북핵 실험관련 확인된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안다. 북한이 핵실험 하면, 어떻게.. 분명한 것은 대화의 틀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라는 것.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산가족 상봉 안 이뤄지고 있는데 당국간 대화 단절때도 이산가족 상봉 제의할 수 있나?

당국간 대화가 지체없이 열려야 한다는게 꾸준히 가져온 입장. 적절한 계기, 적절한 경로 통해 당국간 회담 입장을 판단해 노력할 것. 이산가족 상봉은 21개 현안 중 하나. 적십자사 통해 지난 년초 이산가족 면회소 부문이 논의되다 중단됐지만, 당국 대화 재개와 병행, 아니면 우선해서, 인도적 고통 더는 차원에서 호응해 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속개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