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주주 변경때 금감위 사전승인 추진

증권사나 선물회사, 그리고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가 바뀔 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은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에서 증권사 등이 사전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최근 브릿지증권 매각 과정에서 대주주의 적격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등 사후 승인제도로 인해 증권업계 구조조정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