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부담"

<김종빈 검찰총장 점심길 취재>

-(현안 관련 입장?)

"그 문제는 주말에 사개추위의 방침이 알려져서 우리로서는 그동안의 많은 대비해왔지만 우리 의견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알려진대로 검찰 뿐 아니라 수사기관 조서를 전부 그야말로 백지화시키고 피고인 신문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 뿐 아니라 형사소송 구조의 근본적 변화온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죄를 지은 몇사람들의 법정에서의 인권은 강화되지만 선량한 국민의 일반 사회생활은 많은 부담 안게된다."

 -(수사권 약화 우려된다고 했는데?)

"수사권 현저히 약화된다. 검찰 뿐 아니라 공수처 만들어도 그렇고, 어떤걸 만들어도 강력한 수사체계 만들수 없고, 그 결과는 사회 부정부태 척결도 힘들어지고 강력범죄 단속도 힘들어지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 부담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

형소법 이념은 범죄 단속해 사회질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인권 침해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인데, 죄지은 몇 사람의 인권보호위해서 사회전체 질서 유지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는 우려가 생긴다."

-(어제 검사장 회의 이후 강경한 대응이 예상되는데?)

"꼭 강경해지는거 보다도 이 내용을 우선 전체 검사가 아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 통해 논의 추진을 내부에 알려야겠고 사회 흐름이 어차피 변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만연히 현 체제 고수하고 변화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도 안되겠기에, 어떻게 수사체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리 바라는 변화에 순응할지를 깊이 검토하고 고뇌하고 있다."

-(좀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있는데?)

"논의는 됐지만 검찰이 꾸준히 검찰 입장을 개진해 왔지만 갑자기 수용됨으로써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은 이제야 알게 됐다. 사개추위에 거의 확정돼 가는 느낌 받은 것이다."

-(5월에 큰 회의들이 있다. 검찰 위기설까지 나온다?)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 기회에 검찰도 변하고 전체 국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전체 사법체계 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사법개추위안대로라면 개인적으로는, 검찰 경찰간 수사권 조정은 큰 의미없다. 일부 경찰은 사개추위 안대로 가면 검찰 무력화, 경찰 수사권 가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생각이 잘못된 듯 하고, 오히려 경찰 약화될 것이다.공수처가 생겨도 마찬가지다. 어떤 기관이 생겨도 수사권은 현저히 약화되고 대신 법원 권한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