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주택시장 이익은 국민이 공유”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대주택정책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국정과제회의에서 “시장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뛰고 있는 데 대한 강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 “항상 땅값은 오른다는 사고를 갖고 있고, 땅값 변화에 따라 주택을 수시로 팔 수 있는 민간을 경계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은 특수시장이고 임대주택은 그중에서도 정부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특수시장인 만큼 정부가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임대주택을 포함해 주택정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한 큰 비전을 갖고 가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하고 개조해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정책을 남은 임기 동안 확실하게 밀어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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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 중층(10∼15층) 아파트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진단 예비평가 단계부터 적극 개입키로 하는 등 재건축 추진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일부 강남 중층단지가 안전진단은 물론 정비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 재건축이 될 것처럼 잘못 알려져 집값이 오르고 있다”며 “안전진단 신청직후 단계인 예비평가 단계부터 안전진단 과정을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 예비평가는 재건축 조합이 시장이나 군수한테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구조안전성·설비노후도·주거환경 등을 평가해 건축물의 안전·불안전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건교부는 재건축 추진단지가 예비평가를 시작할 때부터 조사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 뒤 예비평가의 적정성을 판단,직권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2차로 관할 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하여금 평가 내용을 철저히 검증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번달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강동구,서초구 등 4개 구의 반상회보에 이같은 내용을 싣고 주민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나 건설업자의 부추김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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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새 번져 28일 날이 밝으면서 진화작업이 재개됐다.

27일 오전 11시30분 발생한 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 야산의 산불이 임야 7ha 이상을 태우고 인근 천태산 영국사쪽으로 번지고 있어 소방헬기 5대와 공무원 600여명 등이 이날 5시30분부터 진화작업에 나섰다.

영동군측은 전날보다 잦아든 바람으로 산불 진행이 더뎌져 오전 중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낮 12시45분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월암마을 뒤편 괘관산에서 난 산불도 현재 임야 12ha와 염소 9마리 등을 태우고 진화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공무원과 군병력 등 1천여명과 헬기 16대가 동원돼 진화작업이 재개된 상태다.

거창소방서 현장지휘소측은 "산불이 밤새 병곡면 원산리 뒷산 8부 능선에서 아래쪽으로 4km 이상 번지고 있으나 속도가 느려 곧 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오후2시30분 전북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목동마을 뒷산에서 발생한 산불도 30ha의 임야를 태웠으나 현재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으며 이날 오전 5시50분부터 공무원 200여명 등이 진화작업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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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은 공판 중심주의 강화이고 그 핵심 내용은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부인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궁극적으로 검찰 수사권은 무력하게 되고 검사는 미국에서처럼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법조인들은 갑작스럽게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권의 검찰 무력화 의도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낸다.

지금은 고문이나 강압에 의한 검찰 진술조서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사개추위의 개정 초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검찰 조서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개추위는 검사의 법정 내 피고인 신문 폐지도 추진 중이다.

예컨대 살인 혐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한 시간에 범죄 현장에 있지 않았느냐”고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검찰은 미국처럼 수사 대신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바뀌게 된다. 미국에서 검사는 수사는 하지 않고 재판 진행(공소 유지)만을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공소, 법원은 판결 식으로 나눠서 하자는 것 아니냐”며 사개추위 안을 반겼다.

검찰은 사개추위의 의도를 의심한다. 정치권의 ‘검찰 무력화’ 시도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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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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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기업과 1000인 이상 대기업 중 여성을 많이 고용한 기업은 정부와 조달 계약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기업들은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매년 정부에 보고하고, 여성 고용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않을 경우 여성 고용 확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27일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를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 이완영 평등정책과장은 "현재는 단순한 남녀차별 금지로 여성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적극적 조치로 여성인력 고용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며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수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1~3% 감면해 주고 ▶정부 조달계약상 가산점을 주며 ▶인사조직 관련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다.

또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은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노동부가 지난해 공기업(정부 산하기관 포함) 101개와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기업의 여성 고용 비율은 20.9%, 대기업은 33.3%로 1000인 미만 기업의 평균(37.3%)치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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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 개발을 주도한 하이앤드 대표 전대월씨가 구속되면서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인도네시아로 잠적한 허문석씨의 과거 '마당발 행보'가 새삼 주목된다.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석유전문가 허씨는 감사원 특별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과 2002년부터 인도네시아 철광석 개발 사업을 추진한 허씨는 국내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파동이 일어난 2002년 말에는 산업자원부 공무원에게 인도네시아산 LNG 수입을 조언해 준 사실도 드러나 그 배경에 적지 않은 의문을 갖게하고 있다.

허씨는 2002년부터 이듬해까지 왕 본부장, 부동산개발업자 전모씨와 인도네시아 철광석 채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와 동업관계였던 전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허씨가 광구권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조사 결과 소유권이 없는 개발권만 있었고 투자금만 날린 뒤 사업은 흐지부지됐다고 주장했다.

허씨 등은 철광석 사업과 관련해 전씨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산자부 공무원에게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기도 했다.

당시 허씨를 만난 산자부 관계자는 "계약서를 갖고 왔길래 매장량 등을 검토해보니 사업에 허구성이 있어 현지 실사가 필요하다고 하자 그 뒤로 허씨가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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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6시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과학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이 학교 학생 김모(17.고교 2년)양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반친구 박모(17)양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박양은 "아침 기상시간에 친구인 김양이 신음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숨졌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김양 주변에 약병은 보이지 않았으나 학교 특성상 학생들이 독극물 일부를 다룰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경찰은 김양이 독극물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양이 최근 사귀던 친구와 헤어진 데다 시험 성적으로 고민을 해 왔다는 주변 진술로 미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28일 부검을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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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뉴라이트(신보수주의) 운동은 과거 냉전 수구세력의 전통을 단절하지 못한 변형된 보수세력으로, 근본적으로 비전이 없고 도덕성이 없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의 민주화와 학생운동’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뉴라이트 운동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1980년대 출감 후 주사파의 주장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는데 뉴라이트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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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40명을 실어 나르는 사상 최대 민간 여 객기인 에어버스의 A380이 27일 프랑스 남부 툴루즈 인근 공항에서 비행능력시험(감항 시험)을 위한 첫 비행을 성공리에 마쳤다.

A380의 1번 표준기는 이날 오전 청명한 날씨 속에 10시29분께 툴루즈-블라냑 공항 활주로에서 상공으로 떠올라 비행 4시간여만인 오후 2시 23분께 무사히 착륙했다.

에어버스 대변인은 1번기가 당초 오후 2시에 착륙하려 했으나 병원 비상용 헬기 착륙으로 인해 다소 지연됐다고 전했다.

이날 여객기에는 수석 시험비행 조종사인 자크 로제와 를레, 엔지니어 4명이 탑승했으며 22t의 테스트 장비를 탑재하고 하늘을 날며 지상과 교신하면서 각종 성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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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대 교수의 연구비 유용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도가 나가자 각 대학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이나 졸업생들은 27일 이 같은 비리가 거의 모든 대학에 만연된 일반적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교수들의 비리를 알면서도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 침묵해 왔다고 말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가장 보편적인 연구비 유용은 교수들이 대학본부 연구처에서 학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급여를 다른 용도로 쓰는 방식이다.

교수가 아예 학생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기도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교수들은 "연구 기자재를 사려고 모으는 돈"이라며 둘러댄다고 한다.

기업체로부터 공짜로 지원받은 연구 기자재에 대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수법도 동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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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은 평균수명까지 살 경우 남자는 셋에 한 사람, 여자는 다섯에 한 사람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립암센터가 조사한 ‘1999~2000년 국가 암발생 통계결과’를 내어 지난 2000년 기준으로 남성은 72.8살, 여성은 81.1살까지 평균수명을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남성 29%, 여성 20.2%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내의 모든 암 등록사업 자료를 통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신뢰도가 90% 이상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연간 암발생 건수는 1999년 10만889건(남성 5만7687건·여성 4만3202건), 2000년 10만467건(남성 5만7417건·여성 4만3050건), 2001년 10만9359건(남성 6만1927건·여성 4만743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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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 중인 자이툰부대에서 영관급 장교가 소속 부대원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지만,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0일 자이툰부대에 배속된 A모 중령은 아르빌주 라쉬킨의 공사현장에서 K소령을 자신이 타고 있는 자동차 조수석 옆으로 부른 뒤 조수석 문을발로 차 손가락에 타박상을 입혔다.

A 중령은 K소령이 자신의 지시대로 미군시설 텐트를 설치하지 않았고, 사단주둔지 배치도도 작성하지 못하자 펜으로 K소령의 손등을 4차례 찍고 가슴을 때리는 등폭행했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A중령은 또 병력통제를 잘못한다는 이유로 L 대위의 뒷머리부분을 폭행했고, 사격훈련 중 탄피처리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K 상병을 때리는 등부하들을 구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중령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자이툰부대 보통검찰부의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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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입사하고 보는 ‘묻지마 취업’이 늘면서 5명 중 1명은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취업포털 잡링크는 최근 직장인 회원 57만3천5백31명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을 조사한 결과 근무기간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낸 경험이 있는 이들이 19.1%(10만9천8백57명)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20대가 66.4%(7만2천9백45명)로 가장 많았고 30대(30%), 40대(2.7%), 50대 이상(0.9%)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극심한 취업난을 뚫고 입사한 20대들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무조건적 취업에 따른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잡링크는 설명했다.

37.5%(498명)는 “입사 전 다른 기업에 최종 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80.6%(1,070명)는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지 이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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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신문사 여기자가 의문의 자살 현장을 취재하다가 숨진 사람이 바로 자기 남동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네요.

말레이시아 숭가이 페타니에서 중국계 일간지 기자로 활약하는 이 여기자는 지난 25일 한 쇼핑단지 안에서 발생한 투신 자살 사건을 취재하러 현장에 달려가 막 사진을 찍으려던 순간 자살한 남자가 39살 먹은 자기 남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이 여기자의 친구들은 그녀가 자살한 남동생과 따로 떨어져 살아왔다고 말했는데 남동생은 입양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두 사람은 오래 만나지 못해온 것으로 전해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