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학생, 강남 간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이 얼마 전 발표한 ‘공동학군제 확대 방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학군제는 ‘선복수지원-후추첨배정제’ 라고도 하는데 두 단어 모두 언뜻 들어서는 무슨 제도인지 알기 힘듭니다.

공동학군제는 서울시청을 기점으로 반경 4킬로미터 안에 위치한 29개 고등학교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도시 공동화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서울 도심에는 주거용보다는 사무용 건물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도심에 위치한 고등학교는 매년 학생들이 모자라는 상황이죠.

이렇게 모자라는 학생들을 서울의 다른 구(區)에서 선발하는 제도가 바로 공동학군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고등학교 배정은 학생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학교로 되고 있습니다) 공동학군에 위치한 고등학교 가운데는 역사가 오래된 명문 학교가 많아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 모두가 29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이르면 내년부터 공동학군제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킬로미터인 공동학군 범위를 5킬로미터로 확대하면서 대략 7-8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선택의 범위도 넓어지고, 공동학군에 위치한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은 좀 더 장기적으로는 강남 지역에 위치한 일부 고등학교도 공동학군제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는 강북에 사는 학생들이 강남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도 강남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학군제가 확대 시행되면 현재 고교평준화 체제하에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다소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강남까지 확대 시행이 된다면,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억지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강남지역의 ‘명문 학군’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는 학생들만 배정한다고 해도 빈자리가 없을 텐데... 일정 인원을 타 지역 학생들에게 할당한다면 자칫 강남에 사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역차별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합니다. 매년 고등학교 배정을 놓고 각종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