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재판 개혁안' 초비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재판 개혁 방안이 검찰 수사권을 크게 약화시키는 쪽으로 진행됨에 따라 검찰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27일 오전 수도권 지역 검사장들이 모인 긴급회의를 열어 사개추위에서 진행중인 형사재판 개혁방안에 대해 보고를 들은 뒤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검찰 간부들은 사개추위안이 검찰의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법정내에서 피고인을 직접 신문할 권한도 없애려는데 대해 검찰이 수사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한 간부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라는 대명제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인권보호와 사법정의에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