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

오늘(27일) 아침 건교부 홈페이지에는 재건축 규제 등 일련의 주택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서종대 주택국장의 글이 올라옴.

<집값 안정 꼭 이루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의 글인데

1. 일개 국장(?)이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다는 점, 2. 내용이 <공급확대 대책에 필요하다>는 최근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음.

언론이 최근 주택정책에 대해 보도하면서 늘 말미에는 공급확대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해 결과적으로 정부가 단기 처방에만 급급하다는 느낌을 주자 편지를 통해 이를 바로 잡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결국, 이번에 여론전에서 밀리면 정부의 부동산대책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고 직접 네티즌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됨.

다음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서종대 국장의 글전문.

제목은 <집값 안정 꼭 이루겠습니다>

최근 강남 재건축 집중점검 등과 관련,

근본적인 공급확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를 기본시책으로 추진하면서(매년 52만호, 수도권 30만호,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수요공급간 시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국지적 집값급등에 대하여는 소위 “투기적 거래” 근절을 통한 수요관리정책을 병행하여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7~’91년사이의 집값급등에 대처하여 89.4 수도권 5대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 당시 대다수언론과 전문가는 신도시건설이 집값을 안정시킬수 없고 신도시 발표가 오히려 집값과 땅값을 올리기만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5대신도시의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된 91년 4월부터 수도권 집값은 안정세를 되찾았고, 그 이후 신도시 입주가 끝난 96년말까지 5년동안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도 안정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치에 의하면 서울은 86년 개포단지 아파트 공급이후 이렇다할 신규공급이 없었음에도 5대신도시 추진이후 5~6년간 집값안정이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강남은 공급이 없으므로 집값상승이 필연적”이라는 주장도 반드시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공급확대방안 없이 강남 때려잡기식 수요관리대책만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많으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매년 30만호 건설계획을 기초로 공공택지 공급확대를 추진함과 아울러, 수도권에 현재 8개의(판교, 동탄, 이의, 파주, 김포, 별내, 옥정, 삼송) 2기신도시를 최고수준의 신도시로 건설해 나가고 있으며, 판교분양을 필두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들 신도시의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이 끝나는 2010년까지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대세안정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신도시개발과 공공택지공급 확대를 통하여 계속 집값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시어, 각종 논평과 보도시에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서종대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