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협정 관련 도리적 책임"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5년 한일협정 체결 경위가 드러나면, 정부는 도리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일협정 관련 문서 공개 위원회의 민간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앞으로 사실 관계가 분명해 지면 법적 책임이든 아니든, 정부로서는 도리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제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배상 요구 등과 관련해서도 "적당히 타협할 문제가 아니고, 모든 지혜가 종합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일협정 문서 공개 문제는 국민들이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마무리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민관 공동위원회가 도리에 맞는 수준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한일협정 문서 공개 문제에서 정부는 그동안 감당할 만한 역사적 사실도 감추곤 했다"며, "이 문제를 민간에 방치한 것은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체면도 서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한일협정 관련 문서 백61권 가운데 지난 1월, 5권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는 8월 광복절까지 나머지 문서도 모두 공개하기로 하고 민관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문서 공개 계획을 논의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