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유전의혹' 특검법안 반대

대한변호사협회는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13일 발의한 '유전의혹´ 특별검사법안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변협회장과 협의를 거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특검 선정에 국회가 너무 깊이 관여하도록 돼있어 정당간 이해관계에 따라 정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이 대통령에게 사유만 보고하고 6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특검이 자신만의 판단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하면 정치적 의도로 수사를 장기간 끌 수 있는데도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