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

남 : 강남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기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기자, 이번에는 공정위까지 나섰죠?

답변) 건설교통부, 경찰에 이어 이제는 공정위와 국세청까지 나섰습니다.

강남 재건축단지에서 촉발된 집 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이병태 기자의 보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아파트 분양약관이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꾼과 기획부동산 업자 23명에 대해 종합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추진 절차를 문제삼아 사상 처음으로 도곡 주공 2차 아파트의 일반 분양을 한달 간 연기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압박에 대해 단기적으로 집 값을 잡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임시 방편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건설 경기가 위축돼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장기적으로 집 값이 오르는 역효과를 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의 경우 재건축 이외에는 신규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2-3년 뒤에는 공급 물량이 바닥나 상승세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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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 :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요즘 물가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답변) 사실 지난 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3.2%가 올라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그리 큰 부담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심각합니다.

유가 상승이 아직 완전히 반영이 안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체감물가와 관련이 깊은 공공서비스 부문의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교통요금과 보험료 등 45개 품목으로 구성된 공공서비스 부분은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즉 생활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달 전철 요금은 26.9%, 시내버스는 17.4%, 도시가스 요금은 7.8%가 각각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요금과 보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공공서비스 요금이 지난 1/4분기 중에 1.4%가 올랐습니다.

공공서비스 요금이 전분기에 비해 1.4%가 오른 것은 지난 2003년 2/4분기 이후 일곱 분기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더구나 2/4분기 이후에도 유가상승에 따른 교통 요금 인상이 우려되고 있고 정비수가 인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도 오를 예정입니다.

또 7월부터 담배값 인상이 예정돼 있고 재경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인상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요금 결정권이 대거 시도 자율로 이관됨에 따라 물가당국이 요금인상 시기를 조절할 힘도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요금이 앞으로 경기 침체 속의 물가불안을 주도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의 요금인상을 제 때 억제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 정책운용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통요금과 보험료 등 45개 품목으로 구성된 공공서비스 부분은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즉 생활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