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위에 짓는 재건축 비리 백태

재건축 사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조합장, 공사권을 따내기만 하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시공사, 주요 인ㆍ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가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조합 설립 이전부터 최종 허가에 이르기까지 재건축 전과정에 걸쳐 ‘검은 거래’를 일삼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미 수사에 착수한 잠실시영아파트와 마포구 성산동 아파트 사건, 서울 청량리경찰서가 수사 중인 장안시영아파트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해 현재 재판 중인 강동시영아파트 사건, 의정부지검이 구속기소한 경기 남양주시 모 마을 사건 등 최근 수사ㆍ재판 중인 재건축 비리사건은 이 같은 재건축의 복마전 양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기존의 아파트를 허무는 일에서부터 비리는 시작된다.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도 재건축조합장 김모씨가 철거업자에게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고소를 접수해 2월부터 조사 중인 장안시영아파트 사건 역시 철거업체 선정의 공정성 시비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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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26일 자수한 전대월 코리아크루드오일(KCO) 전 대표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유전사업 추진에 정치권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27~2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검찰청사에 나와 “러시아에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유전사업 추진과정에서 단순히 이광재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의원 등 정치권 인사가 사업에 개입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상조 철도교통진흥재단 카드사업본부장과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등 전·현직 철도공사 간부 4명에 대한 소환은 전씨 조사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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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9년까지 교육대와 국립사범대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초등교원은 교육대학에서,중등교원은 사범대학에서 양성하는 이원화 구조로 이뤄져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통합,일원화시켜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양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총연합 등 교원단체들과 교육대학들은 교원양성제도 일원화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과 중등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를 통합,교원양성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통합과정에서 교육대학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초등교육의 내실화 등 교육선진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지난해말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등을 감안,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 등 교원양성체제를 2009년부터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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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대교수가 연구비 1억여원을 유용한 문제로 학생들에 의해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됐다. 부방위는 최근 조사를 마무리짓고 대검찰청에 A교수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민간 수탁 과제를 수행하며 받은 연구비 1억여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연구실 기자재 납품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구실 조교에게 매달 60만원씩 지급되는 인건비를 직접 관리하며 학생에 따라 편차를 둬 지급해 왔다고 학생들은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그동안 A교수의 연구비 유용과 인건비 착취를 못마땅하게 여겨온 학생들이 부방위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며 “한달 전 부방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여 사실확인이 대부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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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구가 201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9년께 1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6년에는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에 따르면 서울 인구는 2012년 1008만 명으로 가장 많아졌다가 2013년(1006만 명)부터 줄기 시작해 2019년 998만 명까지 감소한다.

총인구가 2021년(4995만 명)부터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인구 감소세가 전국 평균보다 8년 먼저 시작되는 셈.

이에 따라 경기, 충남, 대전 등 서울과 가까운 지역의 인구는 20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현재 고령화 단계인 한국이 2018년 고령 사회를 거쳐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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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성폭력 범죄자를 감시해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 팔찌)’ 도입을 추진한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자 팔찌’ 도입을 위한 법 마련 방침을 밝혔다.

이는 성범죄자의 생체 변화(심장박동, 맥박 등)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채우거나 칩을 내장하는 것. 범죄 시 이상 변동이 포착되면 경찰이 위치추적시스템에 의해 출동하게 된다.

전자 팔찌 제도는 2차례의 전문가 공청회를 거친 뒤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새 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6월쯤 구체적인 법안 윤곽이 짜일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성폭력 범죄 척결을 언급한 뒤 마련된 이 방안에 대해 “인권을 침해하는 현대판 ‘주홍글씨’”라는 비판도 제기돼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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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배 이름에 ‘저타르’ ‘마일드’ ‘라이트’ 등의 단어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담배 광고와 판촉 활동, 담배회사의 행사 후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의결했다. 다음 달 초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 절차를 마치게 되면 8월부터 국내에도 이 협약이 적용된다.

FCTC는 흡연 통제를 위해 필요한 국제협력방안을 담은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주도로 2월 27일 발효됐으며 4월 말 현재 63개 국가가 비준한 상태다.

이 협약은 흡연 통제를 위해 각종 의무·권고사항을 담고 있으며 비준한 국가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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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건설회사의 수익성을 보전해주기 위해 건설비를 보조하거나 저소득층 입주 때 임대료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30년 장기 소형임대주택 공급 등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확정한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26일 “지금처럼 정부 일방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재원부족 등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자본이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고 정부가 적정한 수익성을 보전해주면 임대주택 공급을 한층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남지역의 집값이 올라가도 서민층의 주거환경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2년까지 1백만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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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수도권에 최대 판교신도시 규모의 신도시 2∼3곳이 추가 지정될 계획이다.

이로써 정부가 개발하는 수도권 2기 신도시는 기존 8곳에서 올해안에 10∼11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한 정부의 초강경 조치로 사업연기 등 아파트 공급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올해 안에 수도권에 신도시를 추가 지정키로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남부 지역에 개발가능한 택지 2∼3곳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도시는 기존 택지지구가 아닌 새로운 곳에 최소 100만평 규모 정도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을 검토해 개발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신도시로 추가지정할 택지지구가 없을 경우 이미 지정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확대해 신도시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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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홍권)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0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2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철 씨에게 조 씨의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기섭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운영차장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철 씨가 조 전 부회장에게서 받은 20억 원 가운데 15억 원은 피고인이 조 전 부회장에게 맡겼던 70억 원 중 이자를 받기로 했던 50억 원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있다”며 “나머지 5억 원만 조 전 부회장이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빼앗은 돈을 남에게 맡긴 뒤 이자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이자수익이 빼앗은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논리도 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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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구간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100일 간 단식했던 지율스님은 26일 “단식을 풀자마자 2조5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언론 보도가 바로 자연을 바라보는 이 사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율 스님은 영남대 문과대 학생동아리 생명아카데미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특강에서 “내가 요구한 것은 고속철도 공사의 중단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으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얻어낸 것이 겨우 3개월간의 환경영향평가였다”면고 말했다.

지율 스님은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나 자신은 자연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한 것 뿐이고 단 한 번도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죽음까지 연상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지율 스님은 일부 환경단체와 불화설에 대해 “불화가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지율 스님은 환경영향평가가 예상밖의 결과를 낳을 경우 단식을 재개하겠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올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이 순간에만 최선을 다할 뿐”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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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탈북자들의 이혼이 이르면 내년부터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26일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새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을 가능토록 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통과되면 내년 초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국내에서 호적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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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난해 세수부족분이 3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27일 "세수부족분 규모에 대한 최종적인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3조5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수부족분 최종규모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각급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등 조세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면서 "세수부족분이 커진 것은 지난해에 경기침체가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세입규모를 지난해보다 무려 10.6%나 늘어난 121조9천억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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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여동생을 사랑해 자식까지 낳아 기르던 40대가 자녀 양육비 문제로 작은아버지 집 담을 넘다 경찰에 붙잡혀 전과자 신세가 됐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6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작은 아버지 집 담을 넘어가다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13년전 A씨는 작은아버지 딸인 B(31.여)씨와 사랑에 빠져 8년간 함께 살며 딸(13)과 아들(10)을 낳았다.

그러나 5년전 B씨는 새 삶을 찾겠다며 집을 나가 지난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고 노동일을 하며 두 자녀를 기르던 A씨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올해 2월부터 작은아버지에게 자녀 양육비를 달라고 사정했으나 만나주지 않자 담을 넘었고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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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현재 PC 구매 고객에게 MP3플레이어 ‘옙’을 얹어주는 행사를 열고 있으며 지난해 비슷한 행사를 열었을 때 사은품으로 준비한 MP3플레이어가 중간 유통상을 통해 흘러 나와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인데 삼성전자는 해외 시장에서도 국내보다 최고 40% 이상 가격 후려치기에 나서고 있다고 중소기업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의 한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시장 확대 전략에 나서면서 저가 물량 공세를 주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