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성폭력범 전자팔찌'법 추진

한나라당은 상습적인 성폭력범에게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다음달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진수희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위치 확인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위치 확인제도'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감시하기 위한 조치로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전자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진의원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전자팔찌 법안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반대가 예상돼 인권침해와 성범죄 근절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