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비정규직 법안 합의 실패

비정규직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 됐던 24일 노사정 실무대표자 회의가 무위로 돌아갔다.

국회 환경노동위 중재로 이날 오후 5시 협상테이블에 모인 노사정 실무대표자들 은 자정 가까이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으나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결국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회 환노위는 일단 25일 오전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를 연기한 채 26일 노사정 실무대표자 회의를 다시 열어 재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장은 노사정의 '간극´을 메우기는 어렵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 합 의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회의직후 이목희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 협상당사자들이 좀 더 내부논의와 검토를 거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로가 노력하면 일괄타결 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이후 여섯번째로 열린 이날 실무대표자 회의는 당초 일괄타결 가능성 이 제기될 정도로 협상분위기가 순조로왔으나 최대 쟁점인 기간제(임시계약직) 근로 자의 고용 사유 제한문제를 놓고 노사정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난항을 겪었다.

정부와 경영계는 3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이후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노총은 사용기간을 1년내로 낮추고 기간제 고용도 합 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자고 주장, 양측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