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유전의혹' 해명

고민해보니, 11월 9일 저희 방에서 최초 접수한 관계 기관 정보를 보여드리지 않고는 설명 안되겠다고 싶긴 한데, 정보기관 활동 상황 규제 등을 검토해 보니, 정보 보고서 카피해서 드릴까 하다 원본을 열람시켜 드리겠다.

어떻게 자체 종결처리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쟁점되고 있다.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백그라운드 지식 필요할 것 같다. 대통령 지시나 정보기관 (국정원,경찰), 언론정보, 부처정보, 민간정보 같은 것이 1일 1백여건 온다. 10여명 요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 과거에는 정보기관 정보라는 게 국정원에서 오면 바로 최종 정보 사용자한테 직접 전달됐으나 현 정부 들어 체계적으로 걸러져야 한다는 생각 하에 국정상황실 만들어진 것. 맞지 않는 것은 바로 파기, 종료. 사실관계도 맞고 정책과제로 가져가거나 의제화 필요하면 의제화 검토 작업. 회의 자료 시안 만드는데, 시안 만드는 과정서도 상황 변동되면 그것도 파기.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철도청 유전업체 인수하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 회의 자료 만들려다 보니 중간에 철도청이 사업 계약 취소해서 더 이상 진전 안됐다.

의제화는 현안 점검회의나 수석보좌관회의 가져가서 관계 수석 혹은 보좌관실로 가져간다. 상황 변동에 따라 다시 가져가거나 원만히 끝나면 종결. 이런 소정 절차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것은 한 달에 그렇게 맞지 않지 않을 것 아닌가? 정책화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건수가 되지 않는다.

11월9일 국정원서 정보보고 올라와. 기관정보가 하루 40건 정도 받는다. 한 페이지로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업체 인수계획 무산 위기' 제목으로. 아침에 제목 일람해서 부처간 이견 심하거나, 사회적 문제 심할 것은 즉시 체크해서 선임행정관에게 넘겨주고 검토 지시.

그런데 돈이 없어 사업 잘 안되는데, 여러 부처간 정책 조정 안된다는 그래서 재조정 위해 논의 필요하다는 의견 있어서 여기에 착안. 사실관계 확인 지시. 원본의 요약본이 이 내용. 특정인 겨냥한 것은 전혀 없다. 다만 이 사업이 이런 필요에 의해 출발, 자금 사정 어려우므로 경솔함 없었는지 확인하고 관계 부처끼리 협의해 재검토 필요하다는 게 주요 내용. 11일까지 서범규 행정관(경정)이 사실확인.

왕 본부장에게 철도청이 오일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이유,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하게 된 경위. 왕 본부장 답변은 "연간 3천8백억 유류 사용하는데, 만성적자라서 획기적 사업 개발해서 이익 내면 도움되겠다는 취지서 출발, 사업 타당성 판단 과정은 여러 기관에 자문 받아봤다"는 것. 원본에서 보면, '석유공사는 사업성 없어 포기'라고 돼 있는데, 서 행정관이 석유공사 사업본부장에게 문의 , 포기 답변 있었고, 에스케이도 사업 했다는 첩보 입수하고, 담당 부장에게 확인했더니 그 쪽에서도 타당성 없어 포기했다는 사실 확인.

그래서 12일 행정관이 '철도청이 무리하게 투자 결정한 것 같다. 사업 타당성 재검토 필요하다'는 1일 현안점검회의 자료 작성. 다시 왕 본부장에게 타진해보니, "러시아 측에서 정부의 매각 승인 조건을 충족시키 못하는 하자 있어 계약 무효화 검토"한다는 답변 들음. 그런데 12일 금요일 회의 자료 만들어져 15일 월요일에나 활용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날짜로 계약 해지. 타당성 여부를 여러 부처가 모여 회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회의할 실익 없어져. 그렇다면 현안점검회의에 올릴 안건 아니라서, 철도청 담당 비서실인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에 토스.

다음은 일문일답.

(감사원 11월20일 감사 착수, 이와 연관성은?)

감사원은 독립기관, 함부로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면... 감사나 내사에 착수한다는 보고 의무 없다. 서로 몰랐다. 정보보고서를 보면 감사를 의뢰해야 하겠다는 팩트 자체가 없다.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에 토스할 때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열람했는지 확인해 달라)

문서속성카드 활성화되기 전이다. 업무처리 프로세스상, 대통령과 실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보자면, 회의를 해야 하는데, 회의조차 올리지 못했다. 상황 변해서 회의조차 할 수 없어 참고 정도 하라고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넘겨준 것이다. 속성카드 체계로는 보고하지 않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 메일로 했다고는 들었는데.

(3월 27일 보고 이후 언제 알았나?)

인사제도 비서관으로 와 있다. 이 일도 만만치 않다. 이 일은 민정에서 할 일이다. 민정에서 회의하다가 "당시 경험자인 박남춘을 불러 듣자" 하기 전까진 모르는 것. 회의 참석하라 얘기 없었고, 그 일이 돌아가겠지 했지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일 아니다. 검찰 수사 필요하다고 대변인이 발표했다는 얘기도, 그제 회의하면서 알았다.

4월 며칠인가, 검찰 쪽에서 행정관에게, 작년 11월 러시아 유전 인수 얘기 감사원 문답서 상에 이름 나온다면서 문의했다고 하더라. 작년 사항을 얘기했다고 내려와서 나한테 보고했다. 20일인지 19일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20일쯤인 것 같다.

조사가 4-5일 만에 간단히 끝났다. 부처간 싸움 있었으면 굉장히 잘 기억했을텐데 한번 보고 받고 끝난 일이다. 저 일이 벌어졌을때 내가 처리했던 일이라고 떠올릴 객관적인 게 없었다. "그랬냐? 그 때 자료나 한번 보자."고 해서 자료도 봤다. 그게 20일이다.

(산업정책비서관실에 개인 메일로 통보했다면 문제 아닌가?)

그건 잘 된 것 아니다.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업무처리 시스템 상, 잘못된 것은 따져서 평가하겠다. 그건 별개 문제고,

(확인 과정서 이광재 이름은? 무리한 사업 추진 배경은 판단?)

하루 백여건 된다. 일일이 할 수 없다. 신속성도 필요. 그것 자체에 대해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정도로 들어갈 여건 아니다. 이 건뿐 아니다. 통상 모든 일들이 행정관이 정리하면, 회의 자료에 올릴까 말까 판단 정도만 실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