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단체수의계약폐지 보완책 발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해말 폐지가 확정된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보완책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인증제도와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산자부와 정통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증을 신기술인증과 신제품인증 두가지로 통폐합하고, 이런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신제품의 경우, 구매기관의 손해가 발생해도 보험제를 통해 해결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또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은 경쟁입찰에 우선 참여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고, 복잡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중소기업의 관련 비용 지출을 줄이는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