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전략, '억제에서 개입으로' 4년 전에 변화

<앵커>

북한 정권에 문제가 생기면 7함대를 투입하겠다는 이 함대 사령관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사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정부는 이 말을 개인적 발언으로 평가절하 했지만, 7함대, 나아가 미군 전체의 대 북한 전략은 이미 4년 전에 크게 바뀐 사실이 SBS 취재롸 확인됐습니다.

주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국방부가 4년에 한번씩 발표하는 2001년판 국방 정책 검토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미군의 새로운 전략으로 평상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태에 대비한 작전수행 전력도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위협을 방어적 차원에서 억제하는 기존 전략을 사전에 차단, 개입해 해결하는 전략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의 전략도 기존의 해상 통제에서 해상 개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두현 박사/국방연구원 : 전쟁이나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 때 닥쳐서 대응하는 대증적인 요법이 아니라 이제는 각종 위기의 징후가 감지될 때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나가는 것이 현재 미국의 군사력 건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나단 그리너트 미 7함대 사령관은 지난 17일 성조지와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 붕괴시 7함대를 투입해 북한의 안정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 발언이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임무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과 한미연합사가 북한 소요, 붕괴, 난민발생 대책으로 수립하려다 우리 정부 제동으로 중단된 작전계획 5029는 미국의 국방 전략 변화를 구체화 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국방부는 한국 정부를 배제한 미국의 대북 군사 전략 수립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연 미국이 우리 정부의 이런 의지에 따라 앞으로 대북 군사 전략을 수정할 지는 아직은 낙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