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여야, 과거사법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

3대 쟁점법안의 하나인 과거사법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야는 실무협상을 통해 과거사법의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고, 22일 원내수석부대표단 회동에서 합의안을 확정한 뒤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 활동' 조항에 관해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으로 수정하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국회 8명, 대통령 4명, 법원 3명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진상조사위원을 변호사, 공무원, 교수 외에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계 인사로까지 확대할 지 여부를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