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인도' 4등급으로 용도 분류

열린우리당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은 21일 국회에서 합동 당정협의를 갖고 전국 2천 679개의 사람이 살지 않은 섬을 절대보존,상대보존,상대이용,완전이용 등 4가지 등급으로 나눠 종합관리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무인도 뿐 아니라 보호가치가 있는 주변 해양 생태계까지 포함해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 소유의 무인도서를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도서지역 주민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운임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증권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선박펀드를 활용해 해경 경비함을 건조하는 내용의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독도의 경우 4월 국회에서 독도관련 특별법 제정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여부를 지켜본 뒤 무인도서관리법에 독도를 포함시킬 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