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유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자치경찰제의 도입 문제에 대해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제기되는 등 주변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도입 논의를 당분간 늦추기로 했습니다.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검·경의 수사권 문제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 논의 등이 맞물려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일단 3주 동안 여유를 갖고 검토한 뒤 다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면서 "오는 6월 시범실시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내년 10월 전면 실시는 계획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자치경찰대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두고 자치경찰대장을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등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시도협의회 등은 설치 단위를 시도 광역 단위로 할 것을 주장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또 당정간에도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과 검경 수사권 논란 등에 맞물려 실시 시기 등에에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