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정비수가 인상…반발 확산

자동차 보험료에 곧바로 반영되는 정비수가의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 이어 금융감독당국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비수가는 손보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의견을 최근 건교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정비수가 인상안을 제시할 경우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 계약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