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거래 신고지역' 전방위 단속

서울 일부지역의 집값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부동산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전방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교통부 청사에 마련된 조사실.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정부가 파악한 기준가격보다 매매가격을 낮게 신고한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신고 혐의자 : 소신껏 생각해서 팔았는데 자꾸 뭐 잘못됐다고 하니까 속이 상해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거래 350건이 조사대상입니다.

정부는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난 사람들의 명단을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판교의 영향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용인시 신봉, 죽전동 등 5개 동을 모레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습니다.

이와함께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건설사는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잇단 대책으로도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건설경기를 희생해서라도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건교부는 강조했습니다.

[이원재/건교부 주택정책과장 : 현재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10.29 대책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여부를 현재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철마다 내놓는 규제 정책에 이미 내성이 생겼다며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