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외무회담 결렬

회담은 22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중국의 반일 시위가 더 큰 주제였다.

마치무라 외상은 "3주 동안 계속해 일본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있다니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중국 정부가 국제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중국 당국은 최근 사태에 대해 일본에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마치무라 외상은 특히 중국이 반일 시위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과거 아시아 국가에 저지른 과오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중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본 국민에게 죄송스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일본의 '사죄 요청'을 일축했다.

리 부장은 "중국 정부는 모든 일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대만문제와 인권문제 등의 국제문제, 특히 역사문제 등에서 중국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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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국 국민들 중 미국 사람보다 더 친미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내게는 제일 힘들다"며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답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스탄불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약간씩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미동맹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니 맡겨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동북아 균형자론'이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각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에 미국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게 어려운 문제"라며 "무조건 한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우리에게 맞지도 않으므로 대화를 통해 모두가 수용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은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인 만큼 제게 맡겨 달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8박 9일간의 독일ㆍ터키 순방 일정을 마치고 18일 오전(한국 시간)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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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미간을 저격수가 정조준하는 패러디가 17일 보수적인 인터넷 매체 ‘독립신문’의 만평 코너에 실려 논란이 일고 있다.

패러디 상단에는 “김정일 정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하단에는 “한번만 더 민족의 원수 김정일을 두둔했다간 니 머리에 총알을 박아버리겠다”는 과격한 문구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패러디가 아니라 국가원수에 대한 사이버 저격”이라고 비난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 해도 충격과 경악에 가슴이 내려앉는다”는 논평을 내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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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월북했던 어부 황홍련(57)씨와 선박 '황만호'(3.96t)가 18일 오후 3시 동해상에서 우리측에 인도된다.

황씨와 '황만호'는 NLL에서 북측으로부터 남측 해양경찰 함정에 넘겨지며, 인도된 직후 국가정보원과 군 기무부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조로 인계돼 월북경위에 대한 합심을 받게 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16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황씨와 선박을 동해상에서 넘겨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전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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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말께 지금보다 크기가 작고 색상이 화려한 새 지폐가 나온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위폐 방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새 지폐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한은은 지폐가 작아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데다 사용의 편리성에서도 유리하다고 강조해 왔다.

지폐의 규격을 줄이면 지갑에 보관하기 편하고 자동판매기 등에 지폐를 사용할 때 지폐 인식 실패율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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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올 3월 중 저점을 통과했거나 늦어도 2/4분기 중에는 바닥을 다지고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KDI는 그러나 올 성장률을 작년 말 전망했던 4.0%로 유지한 가운데 정부의 최대 경기 부양책인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이 물량 축소로 경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5% 성장률 목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17일 ‘1/4분기에 바라본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수출 급증세가 둔화되는 반면 내수 침체는 완화되면서 경기 하강 국면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팀장은 “정보기술(IT) 산업을 중심으로 전 산업이 점진적으로 경기 저점에 근접하고 있다”며 “또 경기에 선행하는 소비심리가 급격히 좋아지는 것으로 미뤄 경기 저점은 이르면 3월,늦어도 2/4분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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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17일 한국토지공사를 단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2007년 중 부지조성 공사 착수 때 시범단지 공사도 함께 시작키로 했다.

추진위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행정도시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기 전 대한주택공사에 원형지 상태의 땅을 미리 공급,시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단지에는 행정도시에 들어가 살 주민들을 위한 주택단지와 행정도시 건설 근로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상가,체육시설,교육,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추진위는 5월 말 도시 개념에 대한 국제 현상 공모를 공고하고,11월 말 당선작을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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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암환자 치료비가 국가에서 전액 지원된다.

이에 따라 암환자에 투입되는 글리벡 등 고가 항암제와 각종 검사비 등 암과 관련된 직접 치료비는 100%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5년 건강보험재정에서 남은 1조5000억원 전액을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등 소위 5대 암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암환자 치료에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오는 25일 2006년도 건강보험 재정규모를 확정한 뒤 추후 관련기관 논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 등을 열어 구체적 방안을 협의,최종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암관리 정책은 건보재정이 흑자를 보임에 따라 암보험 급여 범위를 확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확대 쪽으로 논의해 왔고,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면서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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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6명가량이 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율과 지급받는 연금 수준을 조정해 현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 미만이었다.

본보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502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11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세금을 재원으로 모든 노인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주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연금에 가입하는 방안’에 대해 60.4%가 찬성했다.

반면 2030년까지 보험료를 15.9%로 올리고 2008년까지 노후에 지급받는 연금을 평균소득의 50%로 줄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6.8%가 찬성하고 73.5%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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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부터 사흘간 평양 김정일화 축전에 참석한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받아온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이 평양 방문에 앞서 3월 4일 노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수행했던 김수일(주한 인도네시아 명예영사) 부산외대 교수는 지난 15일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온 메가와티 전 대통령측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당초 15일 베이징에서 서울로 와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노 대통령이 유럽 순방 후 귀국하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방한해서 노 대통령에게 직접 김 위원장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메시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노 대통령은 18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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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스파이웨어를 불법 배포한 송모(34)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지모(38)씨 등 스파이웨어 개발자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정모(30)씨 등 배포자 4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스파이웨어 관련자 단속에 나서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인터넷의 시작 페이지를 특정 페이지로 변경하는 스파이웨어를 개발, 한 개당 5만원씩 받고 송씨 등 200여 명에게 판매했다.

송씨 등은 구입한 프로그램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띄우고 이를 통해 성인사이트 등을 광고한 뒤 이 사이트에 가입하는 네티즌의 가입비 가운데 5~50%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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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재단 이사회가 지난해 9월 러시아 유전 인수를 위해 설립한 코리아크루드오일(KCO)에 3억5천만원을 출자하기로 의결했으나, 이 돈은 실제로 주식대금으로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조사한 감사원은 물론 당시 철도재단 관계자들도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가 17일 입수한 철도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는 지난해 9월9일 경기도 의왕시 철도대학에서 회의를 열고 코리아크루드오일의 지분 35%에 해당하는 3억5천만원을 출자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코리아크루드오일에는 단 한푼도 출자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이 회사 설립 당일에 10억원을 주식대금으로 냈다가 다음날 모두 빼낸 사실만 확인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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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현 고1부터 중간ㆍ기말고사를 쉽게 내 만점자가 넘치면 내신 1등급이 아예 없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내신성적을 ‘원점수+석차등급제’로 기재키로 정한 것과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의 동점자(동석차) 처리 기준인 ‘학생부 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을 17일 각 고교에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동점자가 많아 등급 경계가 넘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의 중간석차를 산출, 중간석차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도록 지시했다.

학생부 성적의 등급은 총 9등급으로 나뉘기 때문에 한 과목의 이수자가 100명일 경우 1등급은 4%인 4등까지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등 동점자가 8명일 경우 중간석차가 적용돼 전원이 석차는 4.5등, 백분율은 4.5%가 되므로 모두에게 2등급이 주어진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동점자에게 모두 상위 등급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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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80%가 생계가 어려워 스스로 성을 판 창녀”라고 주장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7일 “지씨가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위안부를 해부한다’ 등의 글 내용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그 책임을 물어 18일 오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최근 역사왜곡 및 독도 영유권 등과 관련해 일본 우익단체 등으로부터 쏟아지는 망언이 미처 수습되기도 전에 지씨의 주장을 계기로 위안부에 관한 근거를 알 수 없는 추측성 글이 난무하고 있다”고 소송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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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게 주인 여동활(48)씨는 지난 해 8월 간판을 교체하면서 상호 대신 ‘더 이상 (고)박정희 대통령각하를 매도하지 말자’는 문구를 넣었고 이 이색 간판은 누군가에 의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돼 한동안 인터넷을 떠돌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 씨는 “5천년 역사에서 가난을 몰아 낸 사람은 고 박 전 대통령뿐이었다”면서 “잘 한 일은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만 부각되는 것을 안타까워 하던 차에 단순히 간판을 교체하기 보다 의미 있는 내용을 넣고 싶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