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 비상 사태가 났을 때 초기부터 군사적으로 대처하려던 미군측의 작전 계획에 우리정부가 뒤늦게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협의를 중단시킨 것은 한미 연합사의 '작전계획 5029' 입니다.
미국측 요청으로 북한 내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사태 등 각 상황별 군사조치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침공이 아닌 북한 내 소요사태에 대해서도 미국측이 군사작전권을 행사하도록 돼있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군당국 차원에서는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계획의 여러 상황들이 우리 주권행상에 중대한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NSC는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1월 미국측에 협상중단과 반대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측은 그러나 북한 정권이 통제력을 잃을 경우 대량살상무기가 외부로 유출될수 있다며 사태 초기부터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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