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5일 독도와 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독도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해양수산부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확정하고, 독도의 해양생태계와 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본계획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구상과 추진목표,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전, 그리고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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