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만든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인터넷상 주민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이나 성인 인증에 주민번호 대신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올 하반기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부는 주민번호와 유사한 식별수단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주민번호를 암호로 바꿔서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또 기업체들이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없이 주민번호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한편 오늘 회의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상반기중에 1조원의 재원을 조성해 중소기업전문 사모투자펀드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