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연쇄타결 추진

FTA가 발효되면 칠레.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다.

EFTA는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이 회원국인 유럽 내 제2의 경제공동체다.

또 연말까지 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9개 회원국과도 우선 상품분야에 대해 FTA 협상(4호)을 타결하고, 캐나다와는 6월 중 협상(5호)을 시작해 내년 중으로 타결할 계획이다.

12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까지 최대 50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이런 내용의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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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12일 "후진타오 주석의 북한 방문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후 주석이 당초 이달 중순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아 후 주석의 방북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일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 부상을 베이징으로 불러 후 주석의 방북 전 6자회담 복귀에 관한 약속을 받아내려 했으나 이 같은 사전 정지작업이 실패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의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바람에 회담 재개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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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우리 국민은 통일 이전이라도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의 성공을 위해서 라면 비용이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감당하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에서 면담한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당수가 “한국은 통일에 대비, 통일 비용 등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드 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등 독일 통일 관련 인사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 경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는 정책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본격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방식의 개혁,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런 개혁과 개방 과정에서 북한의 안정을 흔들지 않으면서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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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2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여권 정치인과 관료 출신의 정부 투자ㆍ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사례 89건을 공개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열린우리당 출신 인사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대위, 대통령직 인수위 인사들이 전문성과 상관 없이 정부 기관의 임원과 감사로 대거 진출, 정권 출범 초기 '낙하산 줄을 끊겠다'던 공언이 무색하다"며 "정부 기관 임원 및 감사선출 요건을 강화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에선 김길성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양민호 청와대 민원비서관 등 7명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감사로 임용됐다.

이치범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등은 2002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특보였고, 이태헌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 등은 대통령직인수위 출신이다.

이에 대해 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는 "단순히 정치권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었는 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조직내부 논리에 물들지 않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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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최근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으로 자매결연까지 파기한 일본 시마네현 지사를 공식행사에 초청한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달 19일 포항시 테크노파크에서 열리는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NEAR) 상설사무국 개소식에 스미타 노부요시 일본 시마네현 지사를 비롯한 국내외 자치단체장 39명을 공식초청했다.

경북도는 이와관련, "NEAR에 가입한 40개 회원단체 모두에게 보낸 것이며 시마네현과 관계 복원을 희망하는 의사는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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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모든 탈세 유형에 대해 조사하는 '종합세무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70명을 대상으로 30일간 실시하는 이번 세무조사를 위해 6개 지방국세청 조사인력을 모두 동원했다고 했다.

국세청장이 직접 세무조사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드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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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중국 저장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 사태는 지방 정부의 강압 행정과 주민의 높아진 민권의식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다.

홍콩언론 등에 따르면 시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됐다. 둥양시 화수이진 주민 중 노인 200여명으로 조직된 시위대가 자신들의 마을로 이전이 예정된 공장으로 몰려가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시 당국의 계획대로 화학공장과 농약공장 등 10여개의 공장이 마을로 옮겨오면 환경오염으로 견딜 수 없다며 봉쇄에 나선 것.

사태가 장기화하자 시당국은 지난 10일 새벽 경찰 등 3000여명을 동원, 강제 해산 과정에서 노인 5~6명이 곤봉에 맞아 피를 흘리는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자극받은 주민들은 흥분했고, 인근 지역 농민 수만명이 시위 현장에 몰려드는 ‘초대형 사건’으로 비화했다.

중국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주민들이 권리 의식에 눈을 뜨면서, 시위의 홍수 속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충칭, 쓰촨, 광둥 등지에서 각각 5만~10만명이 현지 정부에 맞서는 등 시위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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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한 올해 급식 지원 대상자수를 모두 합하면 2만810명이다.

이는 지난해(3만3400명)의 2/3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기 초에 급식 지원을 신청한 학생 3만8426명 중 1만7616명이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가사업이었던 급식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시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초·중학교에 비해 지원율(전체 학생 중 지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고등학교의 급식 지원 대상자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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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비리 정치인들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형량을 터무니없이 줄여주거나, 봐주기를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으로 활동중인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 3월호에 기고한‘불법대선자금 관련 정치인에 대한 양형의 문제점’이라는 글에서 정치인 집행유예 및 감형 사유의 부당성을 일일이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선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 17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은 정치인은 4명 뿐이고 나머지 13명(76.5%)은 집행유예(10명)와 벌금형(3명)에 그쳤다.

또 항소심 판결이 나온 정치인 12명 중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지 않은 경우는 2명에 불과했다.

기업인 역시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22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전부 선고유예나 벌금, 집행유예를 받았을 뿐 실형은 없었다.

2002년 대선 당시 기업체들로부터 562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5억원이 선고된 서정우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562억원 중 15억원을 잘못 인정했다”는 이유로 무려 2년을 감형해 주고 추징금도 14억원이나 깎아줬다.

정대철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죄목이 늘어 추징금이 증가했으나 재판부는 감형사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형량을 1년 줄여줬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자금 수수가 아니라거나(최돈웅 전 의원ㆍ2년 감형),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김영일 전 의원ㆍ1년6월 감형)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되기도 했다.

박명환 전 의원의 경우 1심에서는 “3선 의원이 자신의 엄정한 책임을 망각했다”며 ‘3선 의원’을 가중처벌 사유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3선 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을 감안한다”며 오히려 감형 사유로 삼았다.

“친구가 주는 돈이라서”(신상우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신경식 전 의원), “국가에 헌신했기 때문에”(박상규ㆍ김영일 전 의원), “정치적 신념에 따른 것일 뿐”(서정우 변호사), “전액 추징되니까”(박상규 전 의원), “6개월 동안 구속됐고”(서청원 전 의원), “정치자금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등 이유도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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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 개발사업 투자 의혹을 조사해 온 감사원은 12일 이번 사건의 관련자 6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을 한 대상은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전 철도청장),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박상조 철도교통진흥재단 사업본부장 등 당시 철도청 관계자와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 허문석 한국크루드오일(KCO) 대표이다.

감사원은 이날 ‘러시아 사할린 유전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철도청이 법률적 근거나 경제성에 대한 실사, 내부의 적법한 의사 결정 없이 편법으로 사업 참여를 결정해 국가에 손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 유영진 특별조사국장은 “철도청이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내부 철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차장 전결로 유전 사업 참여 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담을 갖고 이번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유전사업 특별검사법안’을 13일 국회에 공동 제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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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방문중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12일 교도통신이 메가와티의 측근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측근은 “친서에서 노 대통령은 북한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일 경우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또 메가와티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노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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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이 추진하는 김 전 대통령 기념사업비 124억 원 중 48%에 해당하는 60억 원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올해 20억 원, 내년 25억 원, 2007년 15억 원 등 3년에 걸쳐 60억 원을 지원한다.

김대중도서관 측은 자체적으로 마련할 64억 원 등 총 124억 원을 들여 올해부터 2009년까지 △김 전 대통령에 관한 국내외 사료 수집 및 출판 △전시실 및 특수자료 보존시설 설치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에 지원한 208억 원중 아직 현금으로 남아있는 170억 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999년 7월 시작한 기념사업의 만료 시한을 지난해 10월까지 1년 8개월이나 연장했는데도 사업 추진이 부진한 데다 당초 모금하기로 한 국민성금 역시 목표액 500억 원에 크게 미달한 103억 원에 불과해 국고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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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학업성적에 대한 아버지의 지나친 기대가 일가족 동반자살을 불렀다.

12일 오전 4시25분쯤 충남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H고등학교 앞 도로에 세워진 쏘나타 승용차에서 불이 나 이모(47)씨와 부인 박모(44)씨, 딸(15) 등 3명이 숨졌다.

경찰은 “이씨가 아들(18·H고 3년)의 성적 부진 등을 비관해 승용차 안에 불을 질러 가족과 함께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의 아들은 이날 오전 8시쯤 화재 현장에 나타나 경찰에게 “내 문제로 고민하던 아버지가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살고 싶은 사람은 내려라’고 해 혼자 달아났다”며 “아버지가 ‘넌 내 인생의 절반이었는데 모든 게 망가졌다’고 말했다”고 울먹였다.

이군이 다니는 H고교는 전국의 상위권 학생들이 입학,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군은 수원에서 중학교 시절을 보내며 전교 1~2등을 유지하다 H고에 입학했으나 기숙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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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일 관계가 집중적으로 조명됐다.

이해찬 총리는 일본 극우인사들의 잇따른 망언에 대해 "서양에서는 개가 짖으면 계속 짖도록 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개가 계속 짖으면 시끄러워져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반일시위를 벌이는 한국의 군 위안부들은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일본 극우인사의 발언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

이 총리는 또 "최근 아사히 신문이 고이즈미의 대외정책을 비난하는 등 일본 사회 내에서도 우경화에 대한 반론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대일정책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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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ㆍ네이버 등 주요 포털들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성지순례'라는 속칭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매일 정기적으로 해당 기사에 들러 답글을 다는 네티즌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네티즌들은 이 사건 주인공을 '뇌사마' '묵사마' '뺑사마' 등으로 희화화하면서 해당 기사에 '성지순례 중', '한바퀴 도는 중' 등의 내용을 담은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작년 7월 게시된 「문희준 '록 자격증이라도 따고 싶어요'」가 32만7천건으로 단연 수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달 초 실린「서울대 도서관 폭행사건」이 4만3천건으로 2위, 작년 8월 실린「동방신기 팬들, 과도한 '오빠 사랑'」이 3만건으로 3위였는데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이 활발한 토론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