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광재 의원 전격 조사

감사원은 12일 "어제(11일) 오후 이 의원을 시내 모처로 불러 3-4시간동안 조사를 벌였다"면서 "그동안 이 의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밝혔다.

감사원은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을 허문석 박사에게 소개해 준 경위 ▲왕영용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에게 석유개발기금 사용 지원요청을 받게 된 경위 ▲신광순철도공사 사장(당시 철도교통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사업지원 요청을 받게 된 경위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또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 참여 역제의설에 이 의원이 개입됐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이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의원 조사를 끝으로 감사를 종결하고, 이르면 이날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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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오전(현지 시간)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 궁에서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한일 관계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두 나라의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 대통령은 쾰러 대통령에게 “그동안 일본에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잘 정립하려고 노력했음에도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다”며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일본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10일 오후 숙소인 베를린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남북간에 비핵화 합의(1992년)를 했으면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미국의 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남북간 합의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핵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때로는 남북관계에서도 쓴소리를 하고 얼굴을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식 대화를 끊은 상황인데, 우리도 북한의 말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비료 지원 문제도 북한이 공식 대화 창구에 나와서 지원을 요청하는 게 도리다.

서로 지킬 것은 지켜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끌려가는 상황이 돼서는 건강한 남북관계의 발전이 어렵다”고 못 박았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정상회담도 하고 싶지만 2000년 6·15공동선언 때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답방을 하기로 돼 있는데 말이 없다”며 “그때의 합의가 하나라도 이행되는 과정에서 다음 일이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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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을 닭사료 분쇄기에 넣어 직접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와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은 11일 발행된 최신호에서 ‘김형욱은 내가 죽였다’는 제목으로 전직 중앙정보부 특수 비선 공작원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씨는 “79년 10월7일 밤 파리의 한 카지노 인근 레스토랑에서 한국의 모 여배우를 기다리던 김씨를 여배우가 보낸 안내자처럼 행세해 납치했다”며 “캐딜락 승용차 안에서 김씨를 마취시킨 다음 밤 11시께 파리 서북방 외곽 4~5km 떨어진 외딴 양계장에서 닭 사료 분쇄기에 집어넣어 닭모이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흔적을 남기면 우리 정부가 곤란해지는 일이었다”며 “암살 1년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함께 특수훈련을 받은 곽모씨와 암살을 진행했으며 직후 항공로 대신 육로와 해로를 이용해 스페인 이스라엘 일본 등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암살 지시에 대해 이씨는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도 몰랐고 차지철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에 의해 김씨가 서울로 납치돼 살해됐다는 풍문도 사실이 아니다”며 “파리로 가기 전 청와대 별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가 믿었던 김형욱이 나쁜 놈이로구나’라고 통탄하면서 술을 따라주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대통령이 ‘그놈 못쓰겠더라’고 하면 밑의 사람은 당연히 ‘각하 안심하십시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씨는 “정보 총책임자였던 김형욱이 함부로 떠드는 것을 막아야 했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는 사라져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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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TV방송이 인터넷에서 ’일본 정부의 군대위안부 배상’ 찬반 투표를 실시하다가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자 ’신빙성 의심’을 이유로 중단하는 해프닝이 11일 벌어졌다.

일본 요미우리TV의 ’거기까지 말해 위원회’라는 토론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까지 일주일 일정으로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실시 직후부터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안팎으로 치솟더니 ’배상해서는 안된다’(20%)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줄곧 진행되는 다소 ’의외’의 상황이 연출됐다.

네티즌들의 덧글은 “전후 식민지 배상을 통해 모두 해결된 것 아닌가” “군대위안부 주장은 중국과 한국의 날조” “자발적인 매춘” 등 반대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투표결과는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찬성 80%, 반대 20%의 기조가 일관되게 지속되는 가운데 방송사측은 오후들어 “접속이 집중돼 조사결과의 신빙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찬반표시를 중단한다”는 공고를 내고 일방적으로 투표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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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늘 꼿꼿한 자세를 고수하던 이해찬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였다.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이 '식목일 골프' 문제를 언급하자 이 총리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이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근신하겠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한 이 총리의 태도는 어느 때보다 순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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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유신헌법에 반대하며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이른바 '긴급조치 세대(긴조세대)'가 다시 뭉친다.

당시 서울대 등 전국 20여 개 대학에서 유신정권에 저항하던 운동권출신 인사들이 올해 긴급조치 9호 선포 및 철폐 투쟁 30주년을 맞아 조직화에 나서는 것이다.

최근 결성된 '긴급조치 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는 5월 13일 긴급조치 9호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학술토론회와 기념식 등을 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추진위 측은 이번 모임에 1200여 명이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진위는 행사취지문에서 "우리의 투쟁은 군사독재의 아성을 뒤흔들어 놓았지만 현재는 '실종된 역사'로 돼 있어 '아는 이들만의 전설'처럼 전해지게 됐다"며 "우리의 노래는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달까지 각계에서 활동하는 긴조세대의 글을 모아 당시를 회고하는 문집을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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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성산동 월드타운 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건설사인 대림산업의 임원이 재건축조합 간부와 구청 공무원을 매수, 건설사에게는 유리하지만 조합원에게는 불리한 결정을 하게 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재건축 비리의 전형이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재건축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폭력배를 동원해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설계변경 인ㆍ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재건축조합 간부와 구청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로 대림산업 상무보 김모(50)씨와 부장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또 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재건축조합장 정모(63)씨 등 조합 간부 2명과 당시 구청 주택국장 조모(58)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999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재건축 아파트인 월드타운 대림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변경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며 조합장 정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는 등 조합 간부 4명과 구청 공무원 3명에게 1인당 2,500만~1억4,000만원씩을 건네고 조합원이 아닌 이들에게 분양가만 받고 아파트 3채를 특혜분양한 혐의다.

이들은 또 99년 재건축 전문 폭력배 남모(42)씨를 시켜 회사에 비협조적인 당시 재건축조합장을 감금ㆍ협박, 조합장 사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조합 대의원회의와 총회에서 조합원 교체와 설계 변경안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하청업체의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공무원과 조합 간부들에게 뿌렸으며 남씨 등에게는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아파트 2채를 특혜분양하고 1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폭력배가 동원된 상태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정 조합장을 내세운 뒤 대의원회의와 총회를 열어 세대수를 911세대에서 789세대로 120여세대 줄이고 지하 1개층 없애는 설계변경안을 통과시켰지만 명목상 공사비는 750억원에서 910억원으로 오히려 늘려 잡았다.

이 때문에 조합원 400여명은 85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을 더 안았다.

경찰은 설계변경으로 대림산업 측이 통상 이익의 2배가 넘는 250억원의 부당이익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회사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림 측은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벌어진 개인적 비리일 뿐이지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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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독도 수호를 소재로 한 북한영화가 소개돼 화제다.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병록)는 28일 개막하는 올 행사에서 일본의 독도 침략을 무력으로 물리치는 내용의 북한영화 '피묻은 약패'를 상영한다고 11일 밝혔다.

2002년 제작된 '피묻은 약패'(감독 표광)는 126분짜리 장편영화다.

옛날부터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지도(약패)가 들어 있는 금불상을 훔치려는 왜구들과 이들을 물리치는 3형제의 모습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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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 18대 대통령선거 때부터는 600만 재외동포 가운데 100만명 정도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오후(한국시각 11일 새벽) 베를린 시내 숙소 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열어, “상사 주재원이나 학생 등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제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곧 절차와 방법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소하게 될 것이고, 다음 대선 때쯤 되지 않을까 싶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자료를 보면, 2003년 1월1일 기준으로 국외 거주자 607만6783명 가운데 다른 나라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과 일반 체류자는 각각 23만3452명과 68만5961명으로, 이들 상당수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외 시민권자는 330만7624명,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영주권자는 184만974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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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길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은 11일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의 항일 빨치산 운동도 당연히 독립운동”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시대의 운동은 (목적이) 독립을 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으로 봐야 하며 사회주의 등을 따지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다”며 “김 전 주석의 독립운동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좌파 독립운동을 포함해 독립운동사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1980년대 이후 젊은 학자들에 의해 사회주의 계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져 지금은 온전히 재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수단체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홍진표 정책실장은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했지만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너무 확대ㆍ적용한 발언으로 일반적 의미의 독립운동과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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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평양 일원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을 퇴치하기 위한 남북 실무 당국자간 회담이 다음주중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열린다.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북측은 판문점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측의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및 퇴치를 위한 약품 및 장비제공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남북 당국간 회담은 작년 7월5일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 접촉 이후 10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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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사후 평가제가 도입되고,원가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이 실시돼 공공요금의 무분별한 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전보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여지가 줄어들게 돼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공공요금 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82년 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정방식이 적용되는 공공요금은 전기,철도,우편,전화,고속도로 통행료,도시가스 도매요금,광역상수도,시외·고속버스,유선방송료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16개 항목이다.

재경부는 개정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해 시내버스·택시·전철료,쓰레기봉투료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12개 공공요금 결정에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공요금이 결정되면 요금 산정당시의 원가와 수요량이 결산 실적을 적용해서 나온 수치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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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 조절 물질 세계 최초 발견.’(연세대 백융기 교수·네이처 2월호) ‘암 억제 단백질 p18 기능 규명.’(서울대 김성훈 교수·셀 1월호) ‘면역에서 핵심 기능을 하는 ‘킬러 세포’의 생성과정 최초 규명.’(한국생명공학연구원 최인표 박사·이뮤니티 2월호)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 첨단저장방법 개발.’(한국과학기술원 이흔 교수·네이처 4월호)

올해 들어 한국 과학계의 쾌거가 잇달아 세계적인 과학전문지에 실리고 있다.

과학전문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작년 말 발간한 특별부록 ‘개발도상국의 보건 생명공학 혁신’에서 한국을 대서특필했다.

이 특별부록은 한국이 1991년 LG생명과학의 B형간염 백신을 시작으로 신약 물질을 꾸준히 개발해 왔고 작년에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복제된 인간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얻는 데 성공함으로써 미래 의약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BT 분야에서 한국이 이룩한 연구 성과는 눈부시다. 세계적인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1998년 78편에서 5년 만에 12배 인 940편(2003년)으로 증가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전 세계 특허등록 건수는 1994년 1만1683건에서 2001년 3만4675건으로 늘어났다.

‘과학논문인용색인(SCI)’에 등재된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는 1993년 2962건에서 2003년 1만8635건으로 증가해 세계 28위에서 14위로 뛰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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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이 비싸지면서 술자리나 길거리, 직장에서 ‘담배 인심’이 예전같지 않아지고 담배도둑이 기승을 부려, KT&G가 11일 전국 담배 산매상 14만7천6백50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100명 중 1명꼴인 1,391명이 2백21만갑의 담배를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네요.

담배도둑이 이처럼 크게 는 것은 다른 물건보다 환금성이 좋은 데다 담뱃값이 올라 한마디로 ‘돈이 되기 때문’인데 KT&G 관계자는 “피해 산매상 가운데 6.8%는 절도범이 점포셔터를 절단기로 자르고 차떼기로 훔쳐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쯤 되다보니 최근에는 지하철 역 등에서 2,500원짜리 담배를 2,000원에 파는 보따리 장수가 등장하는 등 도난품으로 의심되는 담배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