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을 줄이면 경제가 살까(?)

재계 , " 공휴일 더 줄이자!!"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어제 법정공휴일을 추가로 줄이자는 공식적인 정책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17일 규모인 법정공휴일 수에서 개천절을 우선 줄이고, 어린이날과 현충일도 2012년부터는 공휴일에서 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계의 논리는 결국 남들보다 더 놀고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해서 살아 남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상의의 자료를 보면 우리의 실질적인 법정 공휴일수가 10.3일로 다른 경쟁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해야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의 명쾌함은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의 생산과 축적의 거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20년씩 묵은 녹슨 칼끝을 부여잡고 낡은 논리에 집착하는 재계의 논리는 다시 한번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노동시간 단축, 반드시 따라야 할 절대선인가(?)

재계는 그동안 주 35시간 노동을 채택했던 프랑스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시간 연장을 결정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흐름은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이런 시류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되는 듯한 강박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유럽 여러나라의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노동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실제 법제화로 이어지면서 유럽 각국의 노동시장에 일대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유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달 발표된 OECD 통계연보에서도 알 수 있지만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한국이 2390시간으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휴일을 줄이는 것이 과연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까요?

경쟁력 약화의 주요한 원인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쟁국가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노동생산성에 있다고 지적에 귀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을 늘려 봐야 노동비용만 늘고 효율을 떨어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과제는 이미 세계 최장시간을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게으름'보다는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분야에 투입된 과도한 노동력, 적재적소에 투입돼야할 투자의 효율성 등 자본 운영의 효율성에 훨씬 더 큰 짐을 지워야 한다고 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른 바 '영국병'을 치유한 강력한 지도자로 거론되는 철의 여인 대처 전 영국수상이 남긴 명암을 제대로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영자들과 매체들은 대처가 게을러 터지고 요구만 늘어놓은 영국 노동자들의 밥먹듯 진행되는 파업을 때려잡고 노동시간을 늘려 영국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경제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과연 영국 경제의 성장이 많은 영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 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습니다. 79년 주 35시간 노동을 요구하던 노동자 파업을 진압한 이후 대처 80년대 초 대처수상의 집권기에 영국은 지속적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해 노동자의 1/4이 주 48시간 이상을 일하게 됩니다.

1인당 노동시간이 늘어나면서 노동비용도 자연히 증가되고 사용자들의 상당수는 비용감축을 위해 상당수의 정규직 일자리를 줄여 버리고 임시직으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사용자들은 전체 여성노동자의 절반 가까이,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1/4에 해당하는 임시직 노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 16시간 이하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기금조차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획기적인 비용의 절감이고 회사의 수익구조에도 도움을 주면서 영국기업들의 CASH FLOW는 훨씬 좋아집니다.

하지만 노동시간 연장은 고용불안을 훨씬 심화시켰고, 기업과 노동자,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영국병이 치유됐다는 것은 평균치로 가려진 하나의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경쟁력을 확보한 예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80년대 초반에 평균 주당 노동시간을 2시간 정도 단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은 82년에서 85년사이에 약 5%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만 사회적 합의 통해 진정한 고통의 분담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급격한 경제성장이 이뤄집니다. 이후에 임시직 근로자들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수준은 영국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인데다, 임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도 훨씬 강력하게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앞선 경험과 예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계약을 파기하고 대량해고를 단행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게 재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각 나라의 노동시장 환경이 다르고 노동생산성과 경쟁력의 상관관계 역시 다른 수준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 단면적인 성과를 과대포장해서 타산지석이 아니라 복제와 모방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경쟁력 강화에도 , 그리고 국민 경제의 건강함을 지키는 데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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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닝 시즌 돌입..실적 따른 종목 장세..소폭 하락

국제유가는 여름 휴가철 드라이빙 시즌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휘발유 재고의 부족 우려가 불거지면서 장 막판 소폭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오늘 뉴욕시장에서 서부텍사스 중질유 5월 인도분은 배럴에 48센트가 올라 53.8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장 중에는 52.1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2월 무역수지 규모입니다.

시장에서는 적자규모가 1월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데, 이 때문에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금리인상이라는 강세요인과 쌍둥이 적자라는 근본적 달러 약세 요인이 충돌하고 있는 데, 내일 무역적자 규모의 수준에 따라서 이번 주 달러화 동향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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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신세계와 LG필립스LCD가 실적을 발표했는 데, 시장의 관심은 향후 IT 관련주들의 경기동향을 전망해 볼 수 있는 LG필립스LCD의 실적에 모아졌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LCD 제품 가격하락과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기업의 수익성은 크게 떨어졌고 1분기는 적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의 동향이 주목되는 데, 예상했던 1분기의 적자전환 규모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타날 지 그리고 본격적인 수익성 회복시기를 3분기로 늦춰잡은 데 대해 투자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닝시즌이 되면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던 기업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떨어지고,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기업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에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적 호조를 예상했던 기업의 경우에는 어닝시즌에 대한 기대로 투자자들의 선취매가 나타난 이후에 주가 상승의 재료 소멸에 따른 차익실현이 나타나고, 실적 부진이 예상되던 기업의 경우에는 실적불안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도 기업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와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주가의 향방은 달라질 수 밖게 없습니다. 결국 어닝시즌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는 격언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