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유사시 민간시설 미군 제공

한반도나 대만해협 등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미군에 제공할 공항과 항만시설 등을 미리 지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오늘(ㅇ9일) 호놀룰루에서 외교ㆍ국방 심의관급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일본의 이른바 ´주변사태법´에서는 일본이 미군에 시설제공을 포함한 후방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시설을 사전에 지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측은 미군에 자국 시설을 우선 제공하는 대신 주일미군 부대의 감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정 장소가 확정될 경우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미국은 1997년 미ㆍ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시 주변에 유사사태가 발발하면 나리타 공항 등 11개 민간공항과 오사카 항 등 7개 항만을 우선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