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참심제·로스쿨 잇따라 공청회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과 배심, 참심제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오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에서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21일에는 법조인 양성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다음달로 예정된 사개추위 전체회의에서 이 두 안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상황에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숫자와 정원 수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공청회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