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 "연금법개정, 시급히 추진해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치적 부담과 결단이 필요한 법안"이라며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당정회의에 참석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집중되고 있어 신뢰와 재정 안정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4월 국회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험료를 본인 평균소득의 9%에서 15%까지 올리고, 받는 보험급여는 본인 평균 임금의 60%에서 단계적으로 50%로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지만 국회에서 3년째 법안이 표류 중입니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이 파산을 눈앞에 둔 시한폭탄과 같은 현 제도에 대해 근본적 개혁에 나서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기초연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해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