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대폭 오르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금의 30만원 이하에서 천만원 이하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이 인터넷을 통해 농산물 광고를 하는 것 같은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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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일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금의 30만원 이하에서 천만원 이하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이 인터넷을 통해 농산물 광고를 하는 것 같은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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