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순자산의 25% 이상을 타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11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과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상호보증이 금지되는 5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7일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삼성, 한진 등 9개 기업집단은 졸업기준을 충족해 출총제의 굴레를 벗어났습니다.
또 올해 초 출총제 적용기준이 자산 6조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자산 5조원대인 GM대우, CJ, LS 등은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가까스로 모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STX, 현대오일뱅크, 이랜드 등은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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